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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5백억 국책사업 예산낭비…"상급 기관 묵인"

[앵커]
지난달 YTN이 연속 보도했던 천5백억 원 규모의 해양플랜트연구 사업 예산 낭비 실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거대한 연구 시설을 부실시공하고, 연구비를 흥청망청 쓰는데도, 상급 기관들은 사실상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바닷속 3천 미터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세금 952억 원을 들여 만든 심해공학수조.

금 가고, 물 새고, 휘어지기까지 해서 가동은 엄두도 못 냅니다.

국정감사에서는 부실 가능성이 착공 전 타당성 조사 때부터 제기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구조물을 짓기에는 지반이 너무 약해 보강 공사를 지시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산업기술진흥원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빚어진 시행착오라는 황당한 해명도 내놨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업 기간 27개월 연장하고, 공사 계약 변경을 두 차례하고, 사업비 증액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석영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계 최초로 최대 규모의 심해수조를 건설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의 심해수조 건설을 추진한 건 해양플랜트연구소.

연구소는 심해 수조 이외에도 해양플랜트 고급 기술 연구 기반을 구축한다며 사업단을 만들어 6백억 원 넘는 연구비를 썼습니다.

고가의 실험 장비를 170억 원어치나 샀고, 국내외 출장비로만 8억 원을 사용했지만, 연구 실적은 없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前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단 직원 : 저는 솔직히 제 세금이었지만 너무 아까웠거든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얘들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관리 감시해야 할 산업기술진흥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연구비 사용실적을 매년 검토해 놓고, 한 번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슨 감독 기관이 저 모양입니까! 650억 원 갖다가 저렇게 흥청망청 쓰는데, 문제 삼을 게 없다? 적정하게 쓰였다? 한번 쳐다보기나 했습니까?]

감사원이 해양플랜트연구소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예산 낭비를 방관한 상급 기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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