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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유출 개인정보 7년간 7,500만여 건

최근 7년간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가 7,500만여 건에 달했지만, 과태료는 1건에 131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신고시스템이 운영된 2012년 8월 이후 올해 8월까지 340회에 걸쳐 7,428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이 내려진 6,200만여 건에 부과된 과태료는 과징금을 포함해 81억 8천여만 원으로 집계돼 건당 평균 과태료는 131원에 불과했습니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기업에 대한 사후규제 강화라며 국제적 기준이 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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