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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日 제외' 현실화...오늘부터 시행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현실화됐습니다.

정부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이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오늘 날짜 관보에 실었습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하며….]

화이트리스트인 '가' 지역에 포함됐던 일본은 새로 만들어진 '가의 2' 지역에 배치됐습니다.

'가의 2' 지역은 '나' 지역 국가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포괄 허가가 가능했던 비민감품목 전략물자 1,138개는 모두 개별허가로 전환됩니다.

포괄허가 유효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게 되면서 수출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상응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저희는 국제공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기본으로 판단했던 거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 통제를 활용했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난달 28일 일본에 이어 21일 만에 우리나라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에 들어가면서, 지난 7월 4일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지은[j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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