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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이트 리스트서 日 제외...수출 통제 강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정부가 우리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일본을 '가' 지역에서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나머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는데 개정안은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세분화했습니다.

일본이 속한 '가의 2' 지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가입국 가운데 국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 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가의 2' 지역은 수출 심사 서류가 3종에서 5종으로 늘고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성윤모 산업통산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 동안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최아영[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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