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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11년...재정 적자 '경고등'

[앵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도 시행 11년을 맞으면서 70만 명이 넘는 노인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3년 연속 적자에다 급속한 고령화로 지출이 급증할 전망이어서 재정수지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요양시설에 모시거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사회보험서비스입니다.

지난 2008년 도입 이후 11년이 지나면서 지난 5월 말 현재 70만8천 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것을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바꿔놓았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윤환 / 아주대 의대 교수 : 노인부양비가 2060년이 되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재정적자는 시간이 갈수록 규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늘어나는 데다 지난해부터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 탓도 있습니다.

[김용익 /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노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으면 설사 수치상으로 노인이 늘어나더라도 고령화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1조3천억 원가량인 누적적립금이 불과 3년 뒤인 2022년에는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하는 '건강 노화'에 대한 대책과 함께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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