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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 소재 1건 허가"...여론전 본격화 할 듯

지난달 초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1개 품목 1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수출을 허가했다고 요미우리와 산케이신문이 1면 톱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고순도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당초 3년에 한 번 수출허가를 받은 포괄허가 대상에서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꿔 사실상 제재를 가했습니다.

신문들은 제재 조치 이후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를 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대상 품목은 반도체 기판에 감광제로 사용되는 포트 레지스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1건의 허가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제도 변경이나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가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일본 국내외에 적극 펼쳐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수출 제재와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통해 한국 수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사실상 완성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처럼 주변 상황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 지연 등의 방법으로 한국 수출을 좌지우지하면서 일본 국내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면서 한국 내 반발 여론을 잠재우고 국제사회에서는 적절한 수출관리라는 기존 논리를 내세우는 여론전에 본격 돌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와 산케이신문은 "이번 허가를 통해 일본 정부가 심사 결과 군사 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보였다며 "이번 수출 허가로 한국이 주장하는 금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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