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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공동 R&D에 담합죄 배제 적극 검토"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신기술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공정거래법상 담합 적용을 배제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요건에 대해 공동행위를 인정해 주는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는 행위, 즉 담합으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에 대해서는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에 대한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지난 1987년 4월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했습니다.

공정위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제도 운영에 대한 기업의 요구 사항을 수렴해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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