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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 리스트서 韓 제외' 관보 게재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때 우대조치를 해주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오늘 오전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구체적인 시행세칙도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시행 세칙을 통해 과거에 3년마다 포괄허가를 받아오던 약 1,100개 품목 가운데 어느 정도를 매번 허가가 필요한 개별 허가 품목으로 돌릴지 주목됩니다.

만일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 다수 개별 허가로 바뀔 경우 일본 정부의 고의적인 허가 지연이나 불허 등의 조치가 따른 경우 우리 기업들의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오늘 오전 변경된 시행세칙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서 형태로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일 일본 각의를 통과한 화이트 리스트 제외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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