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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약관 부실 인가' 논란에 과기부 반박

5G 이용 조건과 요금에 대한 부실 인가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 주장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을 충실히 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5G 이용약관 인가 심사 당시 최초 인가 신청을 반려하는 등 법령에 따랐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가 SK텔레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참여연대의 지적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1차 인가 신청이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다수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을 명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5G 이용약관 인가 과정에서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무리한 인가를 내줬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혜리 [leehr20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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