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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정부가 헬스케어 업체 등 비의료기관들이 의료법을 어기지 않고 '건강관리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심박수와 수면패턴 측정, 식품 영양소 분석, 건강나이 산출 등은 가능하지만, 의사처럼 병명을 확인해주거나 진단이나 처방, 처치를 수반하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 기준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신청할 경우, 민관합동 법령해석위원회를 개최해 빠르면 37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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