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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안 준 정부지원금 11년간 18조원"

정부가 지난 11년 동안 건강보험에 주지 않은 지원금이 18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정부가 2007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에 지원한 금액은 법정지원액인 78조 원보다 18조 원이 적은 60조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지원액은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산정되는데 정부가 지난 11년 동안 지원한 액수는 평균 15% 수준이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정부가 건보료 인상률 등을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해 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소라 [csr7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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