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는 디테일에"...여전한 비관세 압박 우려

[앵커]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 타결을 이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큰 틀만 잡은 만큼 이견이 보이는 곳도 있고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하면서 비관세 분야 등에서 압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지난 1일) : 이번에 위기를 잘 넘겼지만 앞으로는 또 언제 관세나 비관세 이쪽에 압박이 들어올지는 우리가 안심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협상 대표단이 말한 것처럼 한미 관세 협상은 넘어야 할 고비가 또 있습니다.

세부 실행 방안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핵심 합의는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 투자하고 1천억 달러 구매 패키지를 제공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하지만 쟁점이던 농산물·디지털 분야 등의 비관세 장벽 이슈는 모호하게 남겨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합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며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요구해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 협상 비관세 쟁점으로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규제하기 위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나, ▶국가 안보가 달린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 ▶미국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과일·채소류에 대한 검역 절차 완화 등 민감한 이슈가 적잖습니다.

우리 정부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향후 미국과 세부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원론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지난 1일) :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미 양국 간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상호 호혜적인 그런 경제 동맹으로까지...]

여기에 한미 간에는 국방비 증액, 방위비 분담금, 주한 미군의 대중국 역할과 같은 난제들도 남아 있어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종숩니다.







YTN 이종수 (j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