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규모 대비 성과 미흡"

주요 국가연구개발, R&D 사업에서 투자 규모에 비해 낮은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형식적인 평가가 이뤄지면서 핵심성과가 미흡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10년간 국가 R&D 추진실태를 분석한 결과 기술성숙도 등 목표 수준이 도전적이지 않은 사업에 투자의 80% 이상이 집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핵심 목표를 달성했는지 명확히 판단하지 않거나 성과지표가 불명확한 데도 형식적인 평가가 이뤄졌고, 그 결과 특허와 논문, 기술이전 등 실적이 민간과 비교해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구조가 고착화돼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혁신성과 도전성을 강화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 R&D 성과를 종합분석한 실증분석 결과와 개선 방향을 관련 정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국가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지난 2012년 16조 원에서 2023년 31조 원으로 2배 늘었고, 세계 5위 수준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걸맞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 등 연구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2023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해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 등 연구관리 전문기관 10곳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