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부터 자동차 배출규제까지'...미, 한국 무역장벽 지목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미 무역대표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무역평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소고기 수입제한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까지 우리나라의 무역장벽을 지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다른 나라의 대미 관세보단 낮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무역대표부(USTR)는 각국의 무역평가보고서 가운데 7페이지를 할애해 한국의 무역장벽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먼저 소고기 수입제한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이 지난 2008년 당시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했는데, 이 과도기적 조치가 16년 동안 계속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한국 시장 진출 확대가 우선순위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천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무기를 수입할 때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도 평가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무역장벽으로 언급했습니다.

전자 상거래와 디지털 무역 장벽도 거론했습니다.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이 미국 업체에 불리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의 구체적인 내용을 곧 발표할 것이라면서 어떤 경우엔 낮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앞으로 이틀 동안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발표할텐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부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청구하겠지만 그들보다는 친절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8번째 무역 적자국가이자 지난해 미국을 상대로 약 81조 원 규모의 무역흑자를 낸 우리나라에도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이 미국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품목별 관세에 이은 상호관세 발표로 전 세계 경제 판도를 뒤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희입니다.


촬영;강연오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우희석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