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칩 수출통제 전세계로 확대...한국 등 동맹은 예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동맹국에만 제한 없이 수출하고 나머지 국가에는 구매할 수 있는 양을 한정하는 새로운 수출통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현지 시간 8일 바이든 행정부가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AI 반도체의 판매를 국가별, 기업별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I 개발이 미국 우방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세계 기업들이 미국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반도체 수출통제를 세계 대부분으로 확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눠 수출을 제한할 계획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타이완 등 미국 동맹으로 구성된 소수의 최상위층은 근본적으로 미국산 반도체를 지금처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적대국들은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실질적으로 막히게 되고, 나머지인 세계 대부분 국가는 수입할 수 있는 양에 상한이 설정됩니다.

이에 대해 엔비디아는 블룸버그에 보낸 성명에서 "세계 대부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은 AI 반도체 남용 위험을 줄이기는커녕 경제 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마지막 등급에 속한 국가들은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을 따르기로 동의하면 국가별 상한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고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말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 AI를 안전한 환경에서 개발하고 사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업 그룹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수출규제를 도입하는 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입니다.

미국 정부가 2023년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는 예외를 허용할 때도 VEU 규정을 활용했습니다.

이번 수출규제는 이르면 내일(10일) 발표될 것으로 블룸버그는 내다봤습니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건의 규제를 통해 엔비디아와 AMD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과 러시아에 수출하는 반도체를 통제해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회원사인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 6일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업계 의견 수렴 없이 미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하고서 규제의 "전례없는 범위와 복잡함"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