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스팸 '번호 갈아타기' 차단 제도 시행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발송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신규 가입을 막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내일(14일)부터 불법 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불법 스팸 발송자는 통신사가 가입 제한 조치를 하기 전 번호를 해지해 다른 통신사로 옮겨가는 이른바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규제를 피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스팸 발송 관련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사업자는 관련 이력이 있으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