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인간유전자는 특허대상 아니다"

미국 대법원은 기업이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미리어드 유전학사가 소유하고 있는 유방암과 난소암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과 관계된 유전자 2개에 대한 특허권을 만장일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낸 뒤 새롭게 구성한 상보적 유전자는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