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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학의 해체와 대체론 그리고 심판론 ​ ​ ​ ​ ​ 출처 : 정신의학 해체 모임 ​ ​ ​ ​ -의료권력은 정신의학의 참상을 사죄하고 더이상 국민들을 희생자로 만들지말라. ​ ​ ​ ​ ​ -들어가며 ​ ​ ​ ​ 정신의학 안에 치료는 정신적으로 병마와 싸우는 환자와 가족, 나아가 우리사회가 혜택을 보는 주체적 권리가 기본적 이론이다. ​ ​ ​ ​ 하지만 비주체적 의사조직들은 그속에 헛점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탐욕의 실권자로 2024년 11월지금까지 한국정신의학의 역사가 전개되었다. ​ ​ ​ 소수약자, 강제성 ,폐쇄성, 약물적 그리고 비의료과학적, 그에따른 무분별한 의사소견에 따른 부작용에 참상을 정신의학적 소견이면 책임지지 않는 영리와 권력에의한 수학적 시스템속에 인간에 욕심이 적용되고 조직적, 지능적인 의료권력을 수많은 주체자와 국민이 이겨내지 못하는 당면한 현실에서 정신의학이 일반의학과에 편성되는 오류속에 주체자들의 추상적인 범죄적 편견과 환자와 가족이 힘들면 병원을 찾게 되고 이를 언론에 홍보하고 실질적 수혜자로 혜택을 보는 의사들의 전략으로 수요와 공급망이 형성됨에 따라 인정할수없는 정신의학은 의료적 차원이아니라, 그 세력들은 기득권적 실력으로 정부, 국회 침투하고 언론사에 접촉하여 언론플레이와 무분별한 편견을 이용해서 경,검까지 파고들어 강제성을 확보하고 우리 사회 방방곳곳에 의료적 국민적인식을 형성하는 연구에 탐욕이 이루어지는 한국정신의학은 혜택을 주어야하는 비주체적 세력은 정신의학에 실권자와 패권자로 군림하는 근대사회부터 현대사회 지금까지 권력화되고 오랜세월동안 아성이 되고있는 근대사회 해방무렵 부터 적용된 정신의학은 20세기, 21세기 정신과의사 조직에의한 국민정신을 농단하는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 ​ ​ ​ 그조직에 특성상 강제입원은 "정신" 이라는 광범위한 인간에 내면적으로 증거상 · 증상확인진단 · 호전 등, 조작가능성의 여지가 충분한 가해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인권유린의 초입국면으로 발발한다. ​ ​ ​ 수십년전에 정신병원과 요양시설에서에서 사망한 환자가 한해 통계 공식 집계가 평균 6천명정도이며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망자 수치가 수천명이상 그대로이고 국민들은 자유로운 사회에서 인재, 천재, 각종지병, 술담배, 콜레스테롤음식 등, 고려할때 평균수명이 80에서 이상, 장수수명인데 이와 각종 재난이 제거된 병원시설에서 의료인이 상주하고 건강상 유익한 환경에서 한해 평균 수많은 사망자가 나온 사실은 한국정신의학에 직, 간접적 타살이라, 아니할수가 없다. ​ ​ ​ ​ 또한 죽지도 않고 무기수로 장기간 또한 단기간의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인권유린의 상처의흔적과 주체자로써 치욕적인 대우는 정신의학 자체가 재앙적임을 암시하고 있다. ​ ​ ​ 그리고 약물부작용과 금단현상으써 고통과 이를 동반한 사상자는 어림잡아 천문학적일 것이다. ​ ​ ​ 전국 대학병원정신과와 수도권, 지자체 소규묘적인 유명정신과는 인권유린의 규묘가 적다하더라도 주체적권리자로써의 신분이 파괴되는 인권침해는 여전하고 이는 정신과치료구조 특성상 비체제인 혜택자가 저항하지 못하고 조직적, 지능적, 표현력을 과도하게 구사하는 체제인 의사들과 종사자들의 능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견제도 받지않아 치료를 빙자한 강제성과 관리적 집단에 한쪽체제와 비체제간에 극과극에 구도양상에 실체를 파헤쳐보면 조직적, 지능적인 한쪽체제의 그들만의 논리로 "정신" 이라는 단어와 의미로 주체자들에게 융통성에 접근이 아닌 비하하는 획일적인 유리한 방침과 규칙으로 정신병원과 동일하게 주체자가 비주체에게 당하는 역전현상으로 정상적인 집단구실을 할수없는 당면한 현실에서 우리나라 정신의학 참상을 알아야한다. ​ ​ ​ 정신의학 치료내부 상황을 살펴보면 정신병동내 약물투약은 인간에 체질이면 누구나 정신과약물에 부작용과 금단현상으로 고통스러우며 자타에해할우려가 있고 정신질환자들은 자기증상을 인지못한다는 의사들 한쪽주장에 논리를 근거로 강제투약시고 안먹어면 격리강박에 폭행을 당하고 무력으로 말미함아 거부권을 행사하지못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사는 약물부작용의 고통에 호소에도 고려하지 아랑곳이 투약시키며 대화와 인간적 접근이 어려우며 그런 현장에서 미완전한 정신과치료는 공식상 성립되기 어려우며 때로는 정신과약물이 인권유린의 도구화가 되는 실정이며 영리와 관리적인 구조속에 의료인들과 종사자들은 수면위로 환자이지 수면아래는 주체자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통제와 관리 대상이며 병원이라는 직장에서 조금낳은 환경을위해서 노력하는 일말의 계기와 접근성이 상실되고 이는 주체자이고도 비조직적인 환자가 변화를 도모하는 자극적인 가해를 못해 발생되는 여과 과정이없는 자연그대로 특수집단이며 격리강박은 헌법12조신체의 자유에 의한 폭행적인문제도 경찰공권력이나 사법부에서 간섭하지못한 헛점을 이용해서 우리사회, 가정에서도 사소하게 일어나는 일반인들의 완벽하지 못하는 인간에 감정충돌이나 미미한 행동문제도 그안에선 고문과 같은 격리강박으로 편의주의로 환자들을 무력화시키며 그 사유는 편견적 정신을 불투명한 증거적인 문제를 이용해서 지어내고 만들면 되는 기술을 의사들과 종사자들은 근무경력으로 터득 했으며 그 여파로 인해 병원방침과 규칙도 그세력들의 통제관리 목적에 철저히 유리한데로 적용시키고 그로인해 그속에 내포된 모든 범죄행각도 정부에 로비로 침투된 의사조직에 농간으로 은폐되고 이른바 정신의학이라 명명되는 “병원”과 “환자” 그리고 “치료” 라는 단어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지 사실상 치외법권지역으로써 범죄집단과 다름이 없어며 마약보다 보다 못한 정신과 약물과 비료과학적인 의료소견과 모든 참상을 의학적 소견으로 책임지지않는 영리와 탐욕을 위함인 현실에서 그안에 살펴보면 알콜중독자의 입원중에 단주의 효과는 전적으로 영리를 취하는 정신과치료 구조에 따라오는 부수적 의미고 상당수에 지적장애인들은 그 안에 있을 필요가 없어며 의사와 종사자들의 각종인권유린과 비하대상이 되며 우울증은 약물치료하고 상관없이 가정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자살의 우려가 지속될때 치료가 아닌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위한 가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쾌적하고 자유로운 환경속에 취미로 유도하면 시간지나면 해결될 문제이고 알콜중독중독의한 폭행범 등, 병적 상습폭행범적인 문제는 법적인 잣대로 구속수감하고 퇴소후에는 보호관찰제도로써 재범을 막고 이로인해 효과는 비용이 들지않고 편견이라는 낙익도 없어며 법적인 구금시설에 인권은 정신병원보다 낮다는 현실에서 바람직하며, 조현병이나 신경증, 정신증 등, 의심되는 상당수는 치료받지 않아도 다른방법을 선택하면 자연쾌유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정신의학은 필요없어며 치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 ​ ​ ​ ​ 일반의학과에 편성되지 말아야될 정신의학이 의료로 편성되고 환자나 가족이 힘들고 의사조직은 추상적이고도 자극적인 편견을 부추기고 사회전반에 걸쳐 치료를 유도하는 언론플레이와 이로인해 국민적 인식과 형성하는 수요와 공급망이 형성되는 정신의학은 허구이며 정신과의사조직에 세력과 주체적인 정신질환자와 예비환자들, 나아가 국민들에게 전파시키는 사상과 이념적인 정신의학에 정치학적인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무망하다고 볼것이다. ​ ​ ​ 20세기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닮은꼴인것이다. 일개 왕족이 통치하는 봉건사회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다같이 공평하게 잘먹고 잘산다는 유혹에 사회주의체제는 체제구조상 통치자에게 견제못하는 헛점이 드러나면서 인간에 야욕이 권력으로 확산되고 비대립체에서 경제발전의 동력이 상실되고 사회문화발전이 저해되며 전체인민들이 1인 지배 체제에 희생량이되고 실패한 사회주의 모델이 정신의학에 표본상으로 봐야 할것이다. ​ ​ ​ 따라서 정신의학에 재앙을막고 붕괴시키고 과거사를 심판하기 위해서 심리학, 한의학, 복지학, 종교계 그리고 최근 정착되는 AI 기술과 접목하고 효율적인 견제시스템을 구축하면 수요와 공급망을 형성하는 치료나 가료를 위한 대안이 나올 것이다. ​ ​ ​ ​ ​ -정신과의사조직의 진화 ​ ​ ​ ​ ​ 최근 세계일보 특집으로 "망상 , 정신질환자 혹은 정신장애인 가족을 삼킨다”는 제목으로 5부작 기획 보도는 정신병력자를 편견적 시선으로 혐오스럽게 만든다. ​ ​ ​ ​ ​ ​ 정신질환자가 마치 가정적 살인범같이 제목에 계속해서 자극적표현을 하면서 변화를 첨부하는 의미있는 내용은 있으나 팩트는 편견과 강제권으로 기술적으로 돌린다. ​ ​ ​ ​ 이런 구태적인 발상과 보도는 일개 언론사가 독자적으로 꾸며대지 못했을 것이다. 배후에 누가 있는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정신보건개혁적인 기로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 시점에 시대를 역행하는 기획시나리오를 만들었는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 ​ ​ ​ ​ 합리성을 조금 만들기 위해서 당자자들의 입을 빌려서 퇴원후에 쉼터, 장기입원비율이 세계적으로 높다는 통계를 접목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가공할 편견을 조장하여 의사소견에 강제권을 부여하고 힘을 실어주는 정부와 국회, 경검, 각기관과 국민들을 선동하는 대대적인 편견조성이 과연 의료권력에 입김이 없이 자발적으로 보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 ​ ​ ​ 가족들을 망상으로 존속살해 및 미수라는 정신질환자들 대상이라면 전체 정신질환자 몇명을 통계로 이런 범죄가 일어났는지, 또한 본인이 원치 않는 강제입원의미 자체가 정신병이 없는 일반인들도 부당하게 가족들에게 구금을 당하면 자기보호와 생존의 능력으로 원한과 보복이 더더욱 가할수가 있다는 것을 가정할때, 증상에의한 위험성을 강조하고 위함이고 영리와 권력을 취하기 위해 강제입원과 병원내에 모든 인권유린을 감행할수있는 광범위한 의사소견을 축소시키고 견제하는 합리성있는 현실적인 접근이 배제되고 무조건 위험성을 부풀리고 비현실적인 보도는 정신과의사들에 유리한 편향된 보도가 아닌지 의심하게된다. ​ ​ ​ ​ ​ 정신질환자들은 대외적인 활동보다 대내적인 가정생활로써 가족간에 폭력이 발생될수 있고, 일반인들은 대외적인 사회에서 폭행뿐만 아니라, 살인, 성범죄, 강절도, 경제사범 등, 기타 범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며 통계상으로 데이터로 나타난 상황에서 일반인보다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현저히낮고 특정인으로 환자 한명에 범죄가 이와 무관한 천명 혹은 만명에 환자가 특정인으로써 편견에 표적으로 적용되고 개인의 일탈행위를 이용하는 언론과 의사들의 계략이 아닌가 싶다. ​ ​ ​ ​ 그리고 퇴원후 “외래약물을 끊어순간 참극이 일어난다”면서 대국민적 협박에 가까운 치료의 구실을 못하는 마약보다 못한 정신과약물을 지속해서 장기간 혹은 일생동안 강제적으로 복용시키게 만드는 정신과치료와 약물의 실체를 모르는 국민들에게 혼란도 부추긴다. ​ ​ ​ 의료권력은 개혁의 변화를 직감하고 그의따른 후속조치로 조금더 진보된 합리성을 내세우면서 정신병력자를 평생 정신과치료의 노예로 만드는 계략이 아닌가 싶다. ​ ​ ​ ​ 또한 정신과 치료 특성상, 국가가 재정 또한 제도로서 개입하는 건 마땅하나, 전체 기획보도 큰그림을 놓고볼때 국가가 개입해서 의료비 재정을 늘리고 정신질환자들의 편견을 부추기고 의사들에게 강제권의 권한을 부여하고 퇴원 후에는 강제적 약물치료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서 정신과치료구조에서 빠져나올수가 없는 전적으로 비주체적 의료권력에 영리와 권력을 위한 조직적, 지능적인 작업에 도출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 ​ ​ ​ 수십년전 해외 정신보건전문가가 “한국정신보건시스템은 후진국이라” 언급하며 “한국과 같은 경제규묘가 있는 국가가 왜 정신보건시스템이 왜! 3류인지 모르겠다라”고 의문점을 표현했으며 2008년 이명박대통령 출범범초에 병원내 인권문제 해결과 동시에 탈원화를 담은 정신보건개혁을 국정 5대 과제로 채택하고 공표했으나, 정부관계자와 의사들은 청와대들어가서 대통령을 속이며 꾸며대며 개혁을 막았고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될 각종사회단체에서 편견이라는 변명으로 방치된 참담한 현실에서 인권유린의 절정기인 2000년대 후반에는 그들의 욕심은 주체할수없어 정신의학 전체 단어에 "건강" 이라는 두글자를 새겨넣고 국민들을 유입하는 시도로 대국민적 사기행각도 벌이는 야만적인 의료권력은 양의탈을쓴 교활한지능의 집단으로써 치료자로써 혜택을 봐야하는 주체적권리자인 정신질환자가 가혜자인 비주체자들에게 정신적, 물리적 종속 당해버리는 정신의학은 재앙적이 아닌지 어필한다. ​ ​ ​ ​ 의료권력은 정신의학에 미세한 의료과학적 부분이 나타나면 학술지와 언론에 선전하고 실체를 모르는 국민들에게 의료과학적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실제현장에서는 비의료과학적, 소수약자, 강제성에 대해 생성된 모든 폐해를 모호한 소견으로 책임지지 않는 무소불위와 같은 영리와 권력과 모든 탐욕에 맛을 본 의료세력은 외부적 큰자극 없이는 뿌리치지 못하며, 그 조직은 지능적으로 진화될 것이다. ​ ​ ​ ​ 이미 정신의학 자체가 치료실체가 없는 “정신”이라는 사전적단어를 활용해서 가해자들은 국민정신건강이라는 전파로 그조직은 지능적으로 날로 진화되고있는 실정이다. ​ ​ ​ ​ 오래전에 정신보건센터라 하여 퇴원후에 사회복귀란 미명하에 극소수 이용자들만 명분적 구성되고 이는 많은 대부분 정신질환자들을 강제입원과 장기입원 목적으로 유령 정신보건센터을 홍보하고 국내와 국제사회를 속이는 지략에서 사회변화에 따른 명분적 부족과 자구책 발상으로 수년전엔 수천억에 정부재정을 유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재단장해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신정신질환자를 발굴하고 우울증에의한 자살율을 낮춘다며 정신건강이라는 기치로 영역확장의 발판이 되고있는 실정에서 국민정신건강검진이라며 주기적 검사를 받게 해서 치료시장의 대상으로 흡수하며 안으로는 인권유린과 밖으로는 선전과 유혹하고 검은그림자로 영역확장으로 진화된 구태적인 정신의학속에 조직적, 지능적인 그사람들은 과거부터 이어온 만행을 심판대에 세워야할 상당수 인물들이 가면을 쓰고 언론, 미디어, 유튜브에 등장해서 서적 등으로 기억력과 암기로 외운 상식적인 인간관계, 대인관계, 가치관 등 말할자격도 없는 성숙되지못한 사람들이 표현력으로 꾸며되고 국민들을 속이며 정신의학은 국민정신농단으로 앞으로 진화될것이다. ​ ​ ​ ​ -맺는말 ​ ​ ​ ​ 정신과의사들의 의료권확립을 목적을 정신보건법은 1995년 12월 공포와 제정되었다. 그중심은 강제입원, 장기입원을 구축하는 법이였다. 법제정후에는 의사조직은 본격적으로 서로간에 병원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담합해서 법제정전에는 병상수가 3만에서 수년만에 7만으로 기아급수적으로 강제입원, 장기입원과 정신질환자 숫자가 늘어났어며 그안에서는 인간으로써 혹은 증상으로도 일어날수도있는 사소한 표현할 권리와 행동문제로 격리강박에 고문적폭행으로 이어졌고 치료를빙자한 약물부작용의 따른 고통과 영장류인 인간의 특성상 생각도 못하게 만들고 환자에 따라 장기적으로 잔인하게 약물로 취하게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좁은 병실내에 불법적인 인원과다수용의 과밀화 현상의 정서적학대와 또한 의료인수부족에의한 의료집단적기능상실과 부합되는 무기수로전략도 가능하며 그런 여파로 증상을 악화시키며 새로운 정신병을만들며 같은 종족을 잔인하게 의료사냥했으며 오랜세월동안 만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는 정신의학에 노예였던것이다. ​ ​ ​ 나치수용소 또한 전쟁포로는 춥고 배고픈게 있어도 약물이 없고 총알 한발에 처형은 안락사고 서로간에 사소한 행동문제나 언어적 충돌에 표현할권리가 있어며 이처럼 혹독하거나 치욕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주체적 서비스대상이 아니였기때문이다. 그래서 정신병원을 두고 교도소와 두군데 동시에 체험한 사람들은 교도소는 호텔이라 부르는것이다. ​ ​ ​ ​ 과거 형제복지원이나 기도원 등 일부 구금시설은 국가적인 관리소홀로 인권유린의 피해자가 일시적 소규모로 국한되었고 시설운영자는 권력화 또한 의료적 성질로 이용하지 못했기에 오늘날 과거사 심판대에 올라 일반적 시각에서 법적심판대로 과거사청산적인 문제화로 되두대고있지만 정신의학에 얼룩진피멍에 사상자는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현재까지 진행형, 미래형으로 볼 때 심각하며 죄질이 더욱더 높다고 봐야 할것이다. ​ ​ ​ ​ ​ 전체 정신병원 또한 일반종합병원정신과 보다 좀더낳은 소수 대학병원정신와 유명정신과도 상대적으로 인권침해가 축소되는 양상이지만 구조특성상 많은 인권침해문제가 야기되는 현상으로써, 한국정신의학 역사를 비추어 볼때 전체 정신병원과 정신과 속을 주도한 그사람들은 범죄집단을 넘어서 병마와싸우는 소수약자들을 상대로 치료를 빙자한 야만적인 의료테러 집단이라 아니할수 없을것이다. ​ ​ ​ ​ 이를 두고 의식인들은 사회적구조라고 해석하지만 정확히 압축하자면 핵심인물은 한국정신과의사들전체가 한명도 양심선언하는 이탈자가 없는 야만적인 일심동체로 조직과 지능으로 연구해서 정부, 국회, 언론, 경검 등 각분야에 파고들었고 선진국 어느나라보다 활성화된 사회구심적인 역활을하고 사회간섭과 기여도가 높다고 호평받는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들과 장애인인권단체들의 공교로운 방관의 조합으로 경제와 문명이 발달한 평화로운 우리사회에서 민주주의로 합리성을 내세우며 혜택을보는 양자 그사람들의 방임으로 아직까지 시대 착오적인 헌법의혜택을 받아야되는 한쪽집단의 주제자들은 사방이 얼음판으써 가로막혀 빠져나올수없는 냉혹한 현실을 그 나쁜사람들에게 책임으로 돌리고 싶다. ​ ​ ​ 나는 태어나고 자라면서 아동과 사춘기 시절에는 죄질이 안좋은 강력사범 그리고 살인자들이 나쁘다고 생각했고, 청년기를 거치면서에 쿠데타를 발발한 군부와 정치인들, 해외독재자들, 북한정권, 국내외 연쇄살인범, 해외테러집단 등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했으나 이는 순진한 생각임을 깨우쳤고 그들은 대화와 논리로 인한 합리성이 배제된 한쪽체제로써 죄질을 심리할수없는 솔직하고 정직한 늑대일 뿐이고,계기는 한국정신의학을 발견하면서 이를 토대로 부와 권력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과 이를 견제하고 공동체적의무로 사회적이익을 보는 양자 그사람들은 대화와 논리속에 합리성을 추구하는 우리사회 그사람들의 인간의 이중적인 간사함과 잔인함의 진정한 섭리를 몸소느껴, 사악하고 교활한여우로 판단되며 비판과 비난과 처벌에 반영이 않된 그들의 정신을 보면서 인간의정신의 본질은 사탄이라 확인했고 신의유무까지 의심했으며 이는 훗날 인류에 인간이 고통을 자청하는 인과응보에 따른 자업자득이 도래된다는 사실을즉, 나는 태어면서 부터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라왔고 자유분방하고 천진난만하게 자라온 누구보다 감성적인 천부적인 예리한 나의 육감을 별첨으로 발설한다. ​ ​ ​ 인간사회는 문명이 발달해도 생태계 섭리상 공평하지 못하며 국가에 제도적인 문제라도 우리사회 각분야에 주체자와 비주체자간에 서로간에 불공정의 오차가 나올수가 있어며 확률은 40대 60 극단적일때는 그것도 일시적으로 10대90 가량이라고 보면 정신의학 섭리는 0,1대 99,9 의 비대칭 정도보다 못한 여과 과정이 없는 주체자에게 가할 수 있는 쟁점만 존재하는 자연그대로의 특수집단으로써 한국정신의학에 매력을 가졌던 것이고 해체와 대체와 심판을 원했던 것이다. ​ ​ ​ ​한국정신의학해체를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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