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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 주권 '유전자원법 시행'

[앵커]
바이오 분야 핫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 B' 코너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준비했나요?

[기자]
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앵커들은 감기와 독감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있나요?

[앵커]
독감은 '독한 감기'다 해서, 독감이라고 부르는 것 아닌가요?

정확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기자]
독감은 독감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병을 말하는 데요.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로 독감을 '플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독감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약이 있죠?

[앵커]
카페 B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타미플루'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타미플루는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바이오 벤처 회사가 개발했죠

이 회사는 타미플루 하나만으로 연 매출 수조 원을 벌어들이면서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했는데요.

타미플루의 원료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앵커]
언뜻 잘 추측이 되질 않는데요.

희귀 약초나 식물이지 않을까요?

[기자]
타미플루의 원료는 '팔각향'이라는 물질인데요.

팔각향은 중국에서 수천 년 전부터 향신료로 이용해온 물질입니다.

[앵커]
타미플루는 중국산 원료를 해외 제약업체가 수입해 만든 약이라는 건데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그럼 중국은 원료 사용에 대한 어떤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건지요?

[기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은 타미플루 원료에 대한 사용료랄까, 이런 것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요.

크리스마스 트리,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쓰이는 나무가 우리나라 구상나무라는 사실 알고 있나요?

이 구상나무가 외국으로 건너가 크리스마스 트리용으로 개량돼 전 세계적으로 확산했는데요.

우리나라가 크리스마스 트리로 얻는 금전적 이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달라집니다.

[앵커]
그러니깐, 특정 국가의 생물자원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면 그에 따른 이익을 자원 제공 국가에도 내야 한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기자]
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고야 의정서'부터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고야 의정서는 쉽게 말하면 생물자원에 대해 각국의 주권을 인정하자는 국제협약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을 개발하면 그에 따른 이익을 자원 제공국가와 공정하게 나눌 것을 나고야 의정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나고야 의정서가 지난 2014년 발효됐고, 국가마다 사정이 다를 텐데요.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나고야 의정서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제정돼야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지난해 1월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법'이 제정돼 8월 시행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 98번째 당사국 지위를 확보했는데요.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유전자원법,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핵심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기자]
크게 두 개의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외국 기업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겠죠.

외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에 연구개발 등을 위해 접근하려는 경우엔 우리 정부의 책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유전자원은 환경부, 생명연구 유전자원은 과기정통부, 병원체 유전자원은 복지부 등으로 책임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국내 기업이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내 기업이나 연구자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는 해당 국가에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 결과를 우리 정부의 점검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국내든 해외든 유전자원 이용자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자와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는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가와 공유해야 한다는 거죠.

[앵커]
내용이 좀 까다롭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엔, 어떤 조치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기자]
나고야 의정서의 기본 취지가 생물자원의 주권을 확립하자는 건데요.

세계 각국이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관련 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거죠.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면서 관련 절차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서경춘 / 과기정통부 생명기술과장 : 우리 자원에 대해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반출을 할 때는 신고 또는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자]
올해 5월 기준 나고야 의정서 관련 법을 마련한 국가는 중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 총 69개국에 달합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경우 생물자원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중국은 8만여 종에 이르는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자원 대국인데요.

국내 제약사의 경우 생물자원의 70% 정도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나고야 의정서 관련 법안을 지난 3월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경우 자국산 생물자원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최대 1~30%까지 매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상 관건이 상대 국가에서 로열티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매길 것이냐 이런 것일 텐데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있는 건지요?

[기자]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의 유전자원법 같은 법령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직 정확히 로열티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해질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로열티는 당사자 간, 즉 기업 간 합의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너무 무리한 수준에서 로열티가 정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료 수입처를 바꾸거나 대체재를 개발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서경춘 / 과기정통부 과장 : 로열티를 많이 하게 되면 저희가 수입을 안 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할 것 같고요. 로열티를 많이 불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적인 소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자]
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치해 유전자원 관련 정보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책임·점검기관 통합 신고시스템을 구축해 대비해 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바야흐로 생물자원, 유전자원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건데요.

주요 국가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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