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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 '미미쿠키'…재조명

■ 이혜영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본부장

[앵커]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대형마트 제품을 수제 디저트로 속여 판매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혜영 본부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기농 제품이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형마트 제품이었죠.

'미미쿠키' 사태, 소비자들을 우롱했다고 해서 정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인터뷰]
네. TV 방송과 SNS를 타고 입소문으로 유명해진 충북 음성에 있는 한 제과업소인데요.

유기농 밀가루와 국산 버터, 생크림을 사용하였다면서 유기농이다, 수제라며 허위·과장 판매를 했고요.

제품을 대량으로 써 작게 나눠 판매하는 소분 판매에 관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는데요.

현재 그 업소는 폐업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 업소를 운영한 부부는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친환경농어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받고 있는데 수사가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먹거리인 식품으로 장난친 사건이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소비자 요구가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미 쿠키 피해자들도 소송 준비 등의 집단행동으로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우리는 음식으로 정을 나누잖아요, 가족이나 친구, 동료 함께 나눠 먹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피해자들 보상이 가능한가요?

[인터뷰]
사실 제도상으로 구매가격에 대한 1:1 교환·환불 보상밖에 없고요.

일부 이 식품 섭취로 인해 아토피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소비자가 직접 병원에서 인과관계에 대해 진단서 받아 와야지만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업소가 폐업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송하지 않는 이상은, 이 업소를 통해 환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미미'가 점주 아이의 태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얼마나 믿고 샀겠어요.

환불을 아무리 해줘도 쉽게 충격이나 실망이 가시지 않을 것 같은데, 해당업체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받게 되나요?

[인터뷰]
네. 우선 법적으로는 민사와 형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민사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문제이고요.

형사는 징역이나 벌금 등 형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선 민사적으로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손해액에 대한 산정을 통해 책임을 물게 되는 거고요.

형사적으로는 타인을 기만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 유기농이라고 표시한 점에서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위과장 표시 광고 행위와 소분 판매에 관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위반죄가 명백히 성립되기 때문에 수사 종결 후에 형벌이 가해지겠지만, 어느 수준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논란 속에서 이 업체, 계속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공분을 더 많이 사고 이로 인해서 많은 분이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미미쿠키 사건 이름은 다르지만, 유사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인터뷰]
사실 이번 문제는 식품안전 사각지대로서 아주 흔하고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소비자단체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입소문 타고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었던 파인애플 식초 다이어트 음료도 한동안 인기가 있었는데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속출해서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올라간 사례도 있고요, 해독 효과가 있다는 일명 클렌즈 주스로 판매했던 음료도 지난 2일에 식약처에서 실제 영양학적으로는 일반 과·채 주스와 특별히 다를 게 없고,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해독 등에 효과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미미쿠키 매장이 번화가도 아니고, 읍내에서도 차로 30분이나 가야 나오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입소문이 나야 알 수 있는 곳이었죠.

그 입소문은 바로 SNS를 통한 건데, 최근에 SNS 마켓이라고 하죠, SNS를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그만큼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고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우선 SNS를 통해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SNS 시장에 대한 소비자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도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해 모바일 쇼핑 매출액은 알려진 것만으로 48조 9,000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 거기에 개인 간 거래로 인해 음성적으로 일어나는 거래 행위까지 합쳐진다면 실로 엄청난 규모일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난달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응답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SNS 쇼핑 관련 소비자 상담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8%나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SNS를 포함한 모바일 쇼핑에서의 소비자 피해와 사각지대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집중 감시해서 관리해야 할 것이고요. 소비자 후생과 시장 질서 차원에서도 처벌 강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궁금한 게 혹시 SNS 거래 부작용에 대한 규제가 있나요?

[인터뷰]
그 규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법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머니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맘충' 논란이 일어났어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인터뷰]
네. 사실 이런 용어는 없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맘충 논란으로 번진 데는 인지적 오류로 인한 전형적인 인지 왜곡 현상이라고 보이는데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이 인지적 왜곡으로 인해 ‘미미 쿠키’ 관련 기사 댓글을 시작으로 맘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네티즌 간의 싸움으로 번진 해프닝인데요.

사실 미미 쿠키의 문제 원인은 좋은 것을 아이에게 주고 싶어 하는 부모의 심리를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인데요.

허위과장 광고를 한 자를 비난해야 마땅한데, 일부 네티즌들이 비싼 수제 쿠키라 하여 사준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해석하면서 사후 과잉 확신 편향에 빠져 일어나는 인지적 오류로 인한 인지 왜곡이 나타난 것입니다.

기존에 내재된 혐오 감정들이 이번 사건을 매개로 표출된 거죠.

과거 BMW 차량 결함으로 인해 죽을 뻔한 화재피해자나, 끔찍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경우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앵커]
방금 사후 과잉 확신 편향, 이런 용어를 말해주셨는데, 결국 이런 피해도 소비자의 몫이잖아요.

이런 사실, 다시 한번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인터뷰]
네. 소비환경이 과거에는 오프라인 매장 위주였다면 현재는 온라인 중심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SNS 등 모바일을 통한 거래가 활발해져서 유통의 중심축도 급속도로 이동되고 있는데요.

정부나 행정당국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들여다봐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사업자들에게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고요.

특히 소셜미디어 사업자들에 대한 표준화된 판매 가이드와 규제방안이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도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무조건적인 연계보다는 자신의 플랫폼에 들어온 사업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플랫폼을 관리해야 할 것 같고요.

소비자분도 광고내용이라든지 체험 후기라던가 일방적인 정보와 광고들에 현혹되기보다는 인증마크가 있는지 위생 안전시설에서 만들어진 해썹(HACCP) 인증마크가 있는지 등 좀 더 객관적인 제품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어렸을 때, 어른들이 '먹는 거로 장난치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이런 건 애, 어른을 구분할 게 아니라 정말 잘못된 행동이고 장난을 넘어서 범죄행위라는 걸 어른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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