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

sns포함 로고

사이언스 4월 과학의 달 로고

로고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tv 네이버포스트 네이버밴드 카카오tv
사이언스 투데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R&D 혁신방안 심의·확정

■ 김상선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앵커]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장으로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혁신방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상선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원장님으로 소개를 해야 되네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이라고 하죠. 한국과학기술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KISTEP과 관련된 주제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국가 연구개발 혁신방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R&D 혁신 방안 어떤 배경으로 나오게 됐나요?

[인터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과학기술 투자가 금년에 19조 6천억입니다. 그러니깐 거의 20조 원 시대를 맞이했는데 20조 시대가 총 국가 예산의 5% 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미래의 씨앗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 계속 늘려야겠죠.

동시에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서 성과를 극대화 시키느냐 이게 국가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혁신방안을 보고했는데 원래 타이틀을 보면 국가기술혁신체계고도화를 위한 R&D 혁신방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앞에 국가기술혁신체계, NIS라고 하는데 National Innovation System 그러니깐 R&D 외에도 인력이나 기술 사업화나 지역 문제를 다루겠다는 하는 의미에서 NIS2.0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번에는 1단계로 R&D 혁신방안을 보고하고 앞으로 관계 부처 중심으로 해서 분야별로 혁신전략을 보고하고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혁신방안'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변화를 담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우선은 R&D 혁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요?

[인터뷰]
크게 볼 때는 R&D 시스템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과학기술은 결국 과학자의 양어깨에 달려있음을 감안 할 때 각종 제도를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성과를 높이는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정책 방향으로는, 첫 번째가 연구기획·평가·관리시스템 전반을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두 번째가 4차 산업혁명시대,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도전적 연구지원 강화시킨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대학, 연구소, 기업, 지역의 혁신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끓어 올리고 네 번째는 세계 최고의 원천기술 개발과 규제혁신을 통하여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지난 번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치매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강화시키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창의·도전적 R&D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행력 강화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연구자들이 자율·창의에 기반하여 최고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서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크게 여섯 가지 방향을 제시한 건데, 그중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다 중요한데요.

첫 번째가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하겠다는 건데요. 이 내용이 첫 번째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과학기술은 결국 연구자의 어깨에 달려 있기 때문에 모든 지원 제도가 제도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연구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키워주겠다. 그래서 연구자가 자유공모 R&D를 투자를 2017년 1.26조 원이던 것을 2022년 2.5조 원까지 2배로 늘리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신진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에 오면 연구비를 따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진연구자에 대한 연구를 강화시키고 연구자가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체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가 각종 법. 제도. 시스템을 연구자 친화적으로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부처마다 연구관리 기관이 많이 있어요. 관리를 잘 하려고 만든 건데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1개 부처 1개 기관으로 정비하고 부처마다 연구비나 지원시스템이 다른데 이번에 연구비 과제지원시스템을 통합·표준화하고 가칭 국가연구개발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굉장히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고 불필요한 연구 행정 부담이 많이 줄겠죠. 그래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연구자를 위한 각종 법 제도까지 마련하겠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또 도전 도전적인 연구비 지원과 규제혁신도 눈에 띄는데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연구비 지원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자유공모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는 것과 함께 파괴적 확신을 일으킬 수 있는 도전적인 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High Risk-High Return형 이런 연구에도 연구자들이 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해 나가고, 실패가 용인되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위험 혁신형 연구에 맞는 선정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어려운 연구에 도전하는 연구자들이 존중받는 연구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퍼스트 무버를 지향하는 때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막는 각종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혁신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3대 혁신성장 동력 분야를 중점 지원하여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등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인공지능, 지능형 반도체 등 미래유망 산업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지난번에도 소개해 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치매 등 사회문제 해결, 삶의 질 향상에도 중점을 둬서 그동안 제조업 등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 강화가 주목적이었다면 우리가 20조 시대가 되고 기업도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R&D를 통해서 사회문제 해결, 삶의 질에도 중점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R&D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할까요?

[인터뷰]
National Innovation System, 국가기술혁신 주체가 기업이 있고 대학, 공공(연) 그리고 지역이 있는데 이 네 개가 역량이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수단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역량들이 커지고요. 역량이 커진 주체들이 어떻게 산학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서 힘을 모아서 세계적인 성과를 내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힘을 모아서 이런 좋은 방안이 있어도 실행이 안 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에 과학기술부총리체제였는데 그 당시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있어서 과학기술장관이 다 모여서 힘을 모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해서 과학기술 이슈에 대해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지혜를 모아서 실행력을 간구하겠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하반기부터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하여 현장점검 및 보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방안이 추진돼서 세계선도 연구자를 육성 및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혁신형 창업비율 높여 나감으로써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하는 것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의 R&D 시스템은 선진국의 모방형이라는 비판도 있었잖아요. 이번에 발표된 도전형 R&D 방안 연구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상선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18:00기술창업 런웨이 불타는 열정...
  2.  19:00과학담론 미래를 말하다 <7회...
  3.  20:00관찰카메라 24시간 여름 산업...
  1.  [종료] YTN사이언스 과학 프로그램 외...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