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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과학기술계 살림살이 어떻게 운영되나?

■ 김상선 / 한양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앵커]
1월도 벌써 중반이 다 되어 갑니다. 과학기술계도 분야별로 올해 예산을 수립하고 운영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 시간에는 올해 과학기술 분야의 살림이 어떻게 진행될지 짚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에서 과학기술계가 특히 주목해야 할 개정안들이 있다고요?

[인터뷰]
네, 지난해 말 12월 29일이죠.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 그때 과학기술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하나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고, 또 하나가 국가재정법 개정안입니다.

굉장히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두 가지 개정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핵심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과학기술 분야 의사결정기구가 있어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있고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 이 두 가지 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인 회의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의장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는 게 있고요. 그 세 개의 위원회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번에 그걸 헌법에 기초를 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앵커]
합쳤다고 보면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하나로 통합하는데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일원화하는 측면이고요. 아마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이 만들어져서 4월 초에 정식출범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네, 일원화해서 좀 더 추진력 있게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하는 것인데,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 R&D 예비타당성 권한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인터뷰]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경우 주요 내용이 지금까지 R&D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 조사를 기획재정부가 했던 것인데, 그것을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이관하는 거고요.

또,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을 보면 연구개발 예산은 과기부가 하지만, 경상비나 인건비를 기재부가 했던 것인데 그것을 이번에 과기부로 이관했습니다.

결국,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굉장히 힘이 실리고, 지금 혁신본부에서는 국가 전체 과학기술 예산에 대한 종합 조정 배분도 하고 이번에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재정 3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여타 권한도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 논리가 아니라 과학기술 특성을 감안해서 잘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앵커]
R&D 추진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보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인터뷰]
뭐, 그렇습니다.

[앵커]
약간 숙원사업의 한 가지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서 다행인데요. 그럼 실질적인 투자 규모도 짚어봐야겠죠. 올해 과학기술 분야 투자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인터뷰]
올해 과학기술 총 투자 규모는 19조 6천억 원입니다. 정부 예산이 429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429조 원 대비 4.6%, 전년 대비 0.9% 증가한 건데요.

어려운 나라 살림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충분히 배려하지 않았겠는가 생각 듭니다.

다만 최근에 과학기술 투자 수요가 아주 많이 늘고 있어요, 각종 제조업경쟁력 강화 외에도 삶의 질이나 사회문제 해결이라든가 심지어는 문화, 예술, 체육 모든 분야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투자는 계속 늘려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 듭니다.

참고로 정부가 올해 19조 6천억 원이라는 돈이 전체 과학기술 투자에 2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5%를 민간이 담당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상당히 민간, 정부 부담 비율이 작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앵커]
네, 많이 말씀해주셨죠.

[인터뷰]
그런 의미에서라도 최근 과학기술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투자를 계속 늘려나가야겠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부 투자가 늘어나야 하는데, 지금 대략 20조 원 정도의 예산이 과학기술계에 쓰일 예상인데, 어떻게 쓰일까요?

[인터뷰]
과학기술 예산 19조 6천억 원이라는 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만 쓰지 않습니다.

[앵커]
어? 그러면요?

[인터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만 외에도 산업부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한 20개 부처가 과학기술 R&D를 해요. 그 이유는 그만큼 모든 분야 발전에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안 들어갈 수가 없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출연연 육성기관이라든가 기초연구 지원이라든가 거대과학 등을 주로 담당하고요, 물론 ICT도 포함하고 있고요.

각 부처는 해당 분야에 대한 R&D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투자 방향 전체를 보면 지난주 화요일에 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낙연 총리가 오셔서 요약해서 말씀해주신 게 잘 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기초연구투자확대 문제, 두 번째가 규제 혁파 하는 문제, 세 번째가 과학기술 인프라 투자, 네 번째가 인력양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크게 볼 때는 그렇고, 각 부처에 대한 구체적인 R&D 투자계획은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이라고 하는데요.

‘2018 정부 R&D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가 지금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어요, 관심 있는 개인 또는 기관에서 참여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주신 걸 종합해보면 법안도 개정되고, 예산도 확정됐고요. 이제 지난해 말씀하셨던 기관장 인사 문제만 남은 것 같은데요.

[인터뷰]
기관장 인사 중요하죠. 사실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국가 경쟁력, 미래에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기관장 같은 경우 정말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탁월한 경영 마인드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 정파나 이해를 떠나서 그런 분을 선택해서 지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너무 공백 기간이 길게 되면 아무래도 기관 경영에 많은 장애가 초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공백이 있는 기관장 언급을 조금 해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28개 연구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8개 기관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요.

물론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 드는데, 조금씩 스피드 업해서 공백 기간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올해 과학기술계에서 이런 것들은 유념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사실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앞으로 5년간 추진해야 할 모든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담은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이제 시작되고요.

올해부터 시작돼서 2022년까지 가게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도 이제 새롭게 출범하기 때문에 모든 게 처음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그 자리매김을 잘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거론되는 게 규제 혁파입니다.

규제 혁파 문제가 사실 이해당사자들이 많아서 쉽지 않은 문제에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장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규제 혁파 돼서 신기술·신산업들이 바로 성과를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말씀해주신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되어서 앞으로 올해도 우수한 연구성과들이 많이 창출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 올 한해 국가과학기술 살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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