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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노벨과학상 無'…향후 국내 과학기술 투자 방향은?

■ 김상선,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앵커]
지난달 세계적인 학술정보업체가 노벨상 유력 후보로 박남규 성균관대 교수를 선정해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올해 노벨상의 계절에 희소식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과학기술 투자에 비해 성과가 시원치 않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노벨상과 과학기술투자 문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이맘때를 보통 '노벨상의 계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올해는 추석 연휴가 걸려있었죠.

[김상선 /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네, 10월 첫 주가 노벨상 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10월 첫 주, 이번 연도에는 10월 2일에 발표했는데요.
노벨상을 그때 첫 주에 발표하기 때문에 노벨상 계절이라고 하고 아시다시피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1901년부터 수상을 시작하여 117회입니다.

과학상 부분은 생리의학상, 화학상, 물리학상 이렇게 세 분야가 있고, 그 외에도 문학상, 평화상 그리고 추가된 경제학상 등 6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학상 같은 경우 지난 2일에 생체시계의 비밀을 밝힌 팀에게 주었고요.
두 번째는 100년 전에 중력파를 검출한 팀에게 주었고, 세 번째 화학상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에도 기대를 모았던 한국인 최초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질문 드리게 됐는데요.
한국인 최초의 노벨과학상, 언제쯤이면 나오게 될까요?

[김상선 /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성균관대학교 박남규 교수님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라고 해서 새로운 태양 전지 기술을 개발한 분인데, 역시 아쉽게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기대했지만, 한국인 최초의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은 없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실망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을 시작한 게 1966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만들어지고 불과 50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아마 1960~1970년도에는 기업의 애로기술 지원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연구를 시작한 게 1990년 초에 시작했습니다.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보통 노벨상이라는 것이 성과가 나온 뒤 20년 정도가 지나서 검증된 후에 받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빠른 감이 있다, 그렇지만 곧 나오지 않겠느냔 개인적인 생각으로 5년 전후로 노벨과학상이 나오게 되고 한 번 나오게 되면 비 온 뒤 우후죽순처럼 계속 배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희망적인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과학기술 투자 규모가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아직도 노벨상 후보자도 배출하지 못하고 그래서 성과에 비해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국가에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나요?

[김상선 /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투자를 이야기할 때 보통 국가 간의 R&D 투자 규모는 국민총생산(GDP)대비 R&D 투자비율과 R&D 투자 절대 규모 측면에서 비교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4.23%로서 세계 1위가 맞습니다.
절대 규모도 66조 원 정도 수준으로 세계 6위쯤 되죠.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숫자로 보이죠,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이 잘 못 오해하는 점은 66조 원이라는 돈이 전부 정부 예산안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그중에 75%, 3/4이 민간이 연구 개발에 투자했다고 조사한 숫자입니다.

[앵커]
민간 기업의 투자군요.

[김상선 /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나머지 25%만 정부 예산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25%라는 것이 OECD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절대 규모나 비율 면에서 낮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미래의 씨앗인 과학기술 투자는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 투자가 우리나라 전체 과학계에 쏟아붓는 예정 중에서 25%에 불과하다고 하다는 건데, 사실 정부에서 이만큼 투자하는 것도 적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김상선 /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적지 않죠, 19조 5천억 원쯤 되는데요.
그런데 그 19조 5천억 원이라는 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든가 산업부 등 30여 개 부처가 이걸 나눠쓰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국립보건원이라고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이 1년 예산이 35조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쓰는 과학기술 예산이 미국의 한 개 기관 예산보다도 턱도 없이 모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규모나 비율 면에서 너무 적고요.

반면에 과학기술 수용은 굉장히 늘고 있어요.
이런 면에 비춰볼 때는 과학기술 투자는 절대 줄이면 안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 총 살림살이 예산의 5% 정도는 과학기술 투자를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가 R&D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R&D 투자 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수요들이 늘고 있다는 말씀인지요?

[김상선 /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생각해보시면 1960, 1970, 1980년도에는 주로 기업의 능력으로 R&D를 못 했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한 연구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기업이 할 수 없는 쪽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경쟁력 강화 외에도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첫째로 최근에 과학 기술이 모든 분야의 중심이잖아요.
문화, 예술, 체육, 국방, 안보 모든 분야에서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중심 사회라고 하는데요.
과학기술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투자해야 하는 거죠.
또 요즘 쓰나미처럼 빠르게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 그것도 다 과학기술이거든요.

두 번째로 예전에는 우리나라 수준이 올라옴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 제고 말고 삶의 질, 그러니까 편리한 삶, 풍요로운 삶, 안전한 삶, 건강한 삶 또는 각종 사회문제 해결, 이것도 다 과학기술이 해결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과학기술 수요죠.

세 번째로는 예전에 돈이 적을 때에 손을 대지 못했던 분야, 거대과학 분야.
예를 들어 핵융합, 극지 연구, 우주 같은 분야는 한 분야에 2천억, 3천억 원 정도 들거든요.
이런 것에 투자해야죠.
그리고 예전에는 손도 못했던 가속기라든가 천체관측, 현미경 같은 것들은 거대 장비에 투자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빨리빨리 따라잡는 Fast Follower라고 하죠? 그런 전략을 썼는데, 이제는 우리가 앞에 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원천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수요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꼭 R&D 외에도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정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요가 많아졌으니까 연구비 투자가 따라가야 하는데 공급을 위해서는 투자가 많아야 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투자 대비 성과가 부족한 것 아니냔 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해주시면요?

[김상선 /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요즘 한창 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감이나 언론에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해요.
'왜 투자는 많이 하는데, 성과가 없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오해하는 부분, 정부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워요.
삶의 질이라든가 사회 문제 해결이라든가 거대 장비 같은 것들이요.

[앵커]
숫자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죠?

[김상선 /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네, 그렇죠.
그리고 제조업 기술 개발조차도 기초 원천 쪽을 주로 하다 보니까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질책하기보다는 오히려 과학기술계에서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에 주력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라든가 신명 나고 안정적인 연구 문화를 만들어 주는 부분이라든가 국제협력 조건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격려해줘야 밤을 낮 삼아서 연구에 몰입하는 연구원들이 연구에 몰입해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다 보면 제조업 경쟁력이라든가 삶의 질도 높아지고 우리가 염원하는 노벨상 수상자도 그냥 자동으로 따라서 배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장에 수상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노벨과학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중요하겠다는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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