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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힘' 과학기술 유공자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

[YTN사이언스] '대한민국의 힘' 과학기술 유공자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

■ 김상선 / 한양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앵커]
최근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김상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번 공청회에서 과학기술유공자 문제를 다루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요?

[인터뷰]
지난 2015년 12월에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인들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 추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예우 및 사회적 활동지원 등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바로 향후 5년 동안 중점 시행할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5개년 계획안'이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동안 과학기술유공자 지원제도가 없었다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가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과학기술인의 역할과 기여는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과학기술인들의 공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낮은 수준이며, 과학기술인들 역시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공계 박사 및 기술사 등 재직 과학기술인들의 전반적인 직업만족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후생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그동안에도 다양한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시책을 강구 추진해 오고 있지만 이번에 기존 제도에 더하여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안들이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계획안에는 먼저 국민이 공감하는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및 발굴을 위하여 생애 업적을 중심으로 제정한 세부기준, 규모, 심사, 검증 및 사후관리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유공자 지원센터'를 통해 연중 신청·접수를 받게 되며,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후보자 발굴위원회'도 구성 운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선정된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수여하는 증서발급, 과학기술 주요행사 및 주요 국가행사 초청 그리고 각종 복지·편의시설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셋째는 선정된 과학기술유공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각종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정년 후 연구개발 참여,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 및 자문위원 활동, 개도국 지원 등 국제협력을 통한 과학기술 민간외교에 공헌, 중소·벤처기업 자문, 교육·강연 및 저술·번역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과학기술유공자가 존경받는 과학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고, 기념우표에 과학기술유공자들이 나간다든가 기념공원, 거리에 이름을 붙여서 존경받는 과학 풍토를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앞으로 이번 계획은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 시행하게 되는지요?

[인터뷰]
이번 공청회에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3월 14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금년 상반기 중 첫 번째 후보자 발굴, 신청 및 추천 공고를 실시하는 등 본격 추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처음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 취지에 맞게 훌륭한 분이 선임이 되어서 과학자가 정말 존경받는 풍토가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앵커]
진작에 신설됐어야 하는데 그래야 어린이들 장래희망에 과학자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인터뷰]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대 규모의 교역국으로 성장하기까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과학기술의 역할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국가 안보, 정치외교, 문화, 예술, 체육 등 여러 분야의 핵심요인이자 사회문제 해결에도 점차 그 역할이 커지고 있고요

그런데 과학기술은 결국 과학기술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학기술에 달려있고 과학기술은 결국 과학기술인의 양 어깨에 달려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과학자를 향한 꿈을 꾸고, 이런 청소년들이 세계적으로 훌륭한 과학기술자가 되어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견인하는 주인공이 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인들이 존경받는 과학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훌륭한 과학기술유공자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미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취지에서도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과학기술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을 위해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할까요?

[인터뷰]
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해서는 특별한 단방약이 있기 보다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을 잘 교육하여, 세계적인 과학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존경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앞으로 과학기술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될 수도 있음을 감안 할 때, 지금부터 해외 우수 인재 유지활용,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고경력 우수퇴직인력 활용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신규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 실직 인력에 대한 재교육 그리고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각별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앵커]
오늘은 올해 신설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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