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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발도상국 과학기술분야 지원 정책은?

[YTN 사이언스] 한국의 개발도상국 과학기술분야 지원 정책은?

[앵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했습니다.
이로써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원조하는 지원국으로 변한 건데요.

오늘은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 지원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다가 해주는 나라로 유일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원현황은 어떤가요?

[김상선 / 한양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하여 개도국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원조를 받던 수원국(수혜국) 에서 지원국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DAC에 가입한 이후 ODA 규모를 키워와서 금년도에는 2조 6,359억 원으로 GNI 대비 비율은 0.14% 수준이며, 오는 2020년까지 매년 0.01%씩 증가하여 0.2%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ODA 사업은 5개년계획인 국제개발 협력 기본계획의 매 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지자체를 포함하여 총 42개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개발도상국 공적 개발 원조하면 주로 먹을 것이나 술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어떤 기술을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건가요?

[김상선 / 한양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사실 과학기술은 각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집계 내기가 쉽지 않지만, 최근에 개도국들이 국가발전의 핵심요인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계속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과학기술 ODA의 주요 유형을 보면 현재의 애로기술 해소, 공동연구,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인력양성, 계획수립 등은 물론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V-KIST'하고 KIST의 베트남 모델, 베트남에 KIST 모델을 지어주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V-KIST 기관 설립 등의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지금 KSP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KSP 사업이 무엇인가요?

[김상선 / 한양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KSP는 영문으로 Knowledge Sharing Program의 약어로서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Knowledge,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도국에 공항, 병원, 학교 등 유형적인 시설물을 지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의 발전 경험 know-how를 전해주는 게 의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를 Korean Miracle이라고 부르는데 6.25 후에 황무지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나라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이 KSP 사업인데요.

KSP 사업은 55여 개국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0여 개의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황무지 상태에서 50년 만에 발전했을 때 세계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위하여 갚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KSP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55여 개국을 대상으로 860여 개 정책과제를 추진해오고 있고요.

참고로 저는 작년부터 진행 중인 코스타리카 KSP 사업 한국 대표단의 수석 고문으로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코스타리카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김상선 / 한양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코스타리카가 어딘지 아시나요?

북미, 남미 사이에 잘록한 곳에 있는 곳이죠. 니카라과와 파나마 사이에 있는 인구 480만 명 규모의 작은 나라에요.

코스타리카의 의미가 ‘풍요로운 해안’이라는 뜻인 것처럼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이며, 실제로 중앙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1962년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양국 간 FTA를 체결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타리카는 생물자원의 보고인 나라로서 세계 생물자원의 5%를 보유한 나라로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한-코스타리카 생물자원소재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천연신약, 식품의약 소재의 공동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KSP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4년 차인 2016/2017년에는 코스타리카에서 요청한 4개 주제,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 STEM 교육 강화, 의료서비스 수출역량 강화, 도로 교통 및 인프라 부문 국가정보센터 설립에 대하여 정책자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대효과를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상선 / 한양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코스타리카는 보통 우리가 가서 그쪽 장관을 만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듣고 와서 1년간 준비해서 보고하는 건데요.

지난달에는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이 왔었고 저희가 다음 주에 가서 Finally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쪽에서 당면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게 목적이지만, 그 외에도 인적 교류 네트워크를 통해서 앞으로 양자 간 협력이라든가 코스타리카뿐만 아니라 중미에 다른 나라와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녀오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시죠.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