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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목표 대신 삶의 질 제고"...아동 의료비 줄이고 공보육 강화

[앵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기존 출산율 목표를 정하는 대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공공 보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동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내년부터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줄고 국민행복카드 금액이 인상돼 사실상 의료비 부담이 없어집니다.

또 이를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을 조기에 확충해 2021년까지 공공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40%를 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업원 3백 명이 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남녀평등,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 서약식 등 캠페인을 범국가적으로 실시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비혼 출산과 양육과 관련해 차별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통보해 주는 '출생등록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신중년층이 재취업과 사회공헌 일자리를 통해 인생 3모작에 성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율 목표는 제시하지 않는 대신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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