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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카풀 앱 '풀러스' 경찰에 수사 의뢰

승차공유 스타트업 '풀러스'가 운전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카풀 서비스를 하게 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알선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시는 풀러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차가 막히지 않는 낮과 주말까지 카풀을 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은 법의 카풀 도입 취지를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이 시간까지 영업하는 것은 사실상 상업적 용도의 유상 운송 영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풀러스는 운전자가 하루 24시간 가운데 원하는 시간을 택해 카풀 서비스를 하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풀러스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서 허용한 출퇴근 카풀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풀러스는 "현행법이 돈을 받고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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