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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단말기값이 문제"…"기본료 폐지는 실패"

[앵커]
뜨거운 감자 '통신비 인하' 문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여당은 요금제 할인율을 높였지만 비싼 단말기 가격이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 반면 야당은 충분한 논의 없이 나온 기본료 폐지 공약은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훼영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 새로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한 대 가격이 1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IT 시장조사업체가 단말기 가격을 조사해보니 국내 평균 가격이 해외보다 2.6배 가량 비쌌습니다.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가계 통신비를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변재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유통구조를 보면 제조사 통신서비스 제공자 대리점 모두가 고가 단말기를 팔면 이득을 얻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가단말기 구입을 강요받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자급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에요.]

[유영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완전자급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다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은 충분한 연구나 논의 없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기본료에 대한 정확한 산출도 없이 설계된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전 국민에게 통신료 11,000원 할인이라는 희망 고문을 시킨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R&D 예산 조정배분 권한을 하루 빨리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명길 / 국민의당 국회의원 : 미래부에서도 과장이 가고, 기재부 과장과 둘이 앉아서 딱 20분 협의합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만들어 놓은, 대부분 손댄 항목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들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고치시겠습니까?]

[유영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저도 답답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이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 참석하지 않은 이동통신 CEO와 정보통신기술 고위관계자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일방적 출석 거부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YTN science 양훼영[hw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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