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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부담 과도"

이동통신 3사는 입법예고 중인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통신비를 아예 내지 않는 가입자가 80만 명에 이르게 되는 등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입법예고 한 관련 고시와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통신사들은 취약계층 복지 강화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민간 기업에 이러한 부담을 100%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업체들이 감내할만한 수준이라고 보고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규모를 정했지만, 통신업체들의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에게 통신요금 월 만천 원을 추가로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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