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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포털 등 부당행위 금지 고시 시행

앞으로는 이동통신사와 포털 등 플랫폼 사용자의 부당한 차별행위를 정부가 적발해 규제할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당 행위는 지배적 검색 포털이 자사 서비스를 검색 결과에서 부각하고, 경쟁 업체 링크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것 등을 말합니다.

이런 불공정 행태는 지금껏 국내 법규에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적극적 규제가 어려웠습니다.

고시는 관보 게재를 거쳐 이번 달 16일 전후로 시행됩니다.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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