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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줄어 환영" vs "의료쇼핑 우려"

[앵커]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따라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여러 병원을 찾아 과잉 진료를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이나 대형 병원 쏠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한 대학병원 외래 진료실.

평일이지만 밀려드는 환자들로 대기하는 곳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환자들에게 누가 어떤 진료를 하는지 알리는 진료 안내판에는 대부분 선택 진료를 하는 교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선택 진료가 아닌 일반 진료는 별로 없어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특정 교수의 선택 진료를 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선택 진료가 아예 없어지고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박명오 / 서울 종암동 : 특진 받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특진을 못 받는 사람은 위화감을 느끼잖아요. 특진이 없다는 것은 평등하다니까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정부가 의료 현장의 실태를 면밀하게 살피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김주현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급여 전환으로 비용 부담이 적어진 국민들의 의료쇼핑, 특히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에 대한 확고한 의료전달체계 대책 마련이 앞으로 돼야 할 것이다.]

의료 관련 시민단체들도 이번 정책이 이전보다는 나아진 점은 있지만, 환자들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기대하는 것보다 많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보완책을 주문했습니다.

[정형준 / 무상의료 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일부 진전된 측면은 있지만 2022년까지 추진하는 목표 보장률이 너무 낮습니다. 실제로 환자들한테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지 의문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은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앞으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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