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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 R&D 정책,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야"

[앵커]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주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기자]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세계 1위인 한국.

하지만 세계가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는 찾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과학계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R&D 풍토를 꼽았습니다.

선도적인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내기 쉬운 과제를 미리 정해 놓고 하청주는 것처럼 배분한다는 겁니다.

혁신적인 연구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홍성주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해외에서 이런 연구하고 있으니 이 연구에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하라는 식입니다. 기존 틀 안에서 연구가 이뤄지는 것이지 도전적인 연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없이 시류를 쫓듯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초 알파고 충격 이후 정부가 급조해 만든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신용현 / 국민의당 의원·국회 미방위 : 이슈가 딱 나오면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그때그때 돈을 몰아주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 우리 과학기술 정책에서 계속 문제로 제기되는 고질병입니다.]

전문가들은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에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대폭 늘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그간 정부 정책에 편승해 비판 없이 호의호식해오던 기성 과학계도 뼈를 깎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sklee9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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