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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과 필연관계 없어'…담배 사업법 합헌

[앵커]
헌법 재판소가 담배 제조와 판매를 허용한 현행 담배 사업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배가 폐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헌법 소원에 대한 판결인데요, 담배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헌법 소원을 낸 분이죠, 박재갑 국립암센터 국립암대학원대학교 석좌 교수, 전화로 연결해 판결에 대한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금연 전도사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번에 담배를 아예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 소원을 내신 건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인터뷰]
제가 2000년에 국립암센터 원장이 되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국민 암 사망률 20~30%가 담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암에 안 걸리게 하려면 제일 문제가 담배구나 하고 들여다보니까 이건 도대체 만들어 팔아서는 안 되는 독극물, 마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부터 국가에 이제는 국민들에게 솔직해집시다. 하고 설득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가 담배 사업법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터뷰]
헌재에서는 아마도 지금 담배를 팔아서 세금을 걷는 정부를 옹호하려니까 이상한 논리를 내놓은 것 같아요.

참 안쓰럽습니다. 매일 담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160명이 죽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이틀에 한 번씩 반복되는 거죠.

담배 연기에는 60여 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만 들어도 난리를 치면서 이게 말이 안 되죠.

그것을 헌재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고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앵커]
판결문을 보면 담배와 질병 사이에 연관관계와 흡연자의 의존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어이가 없는 거죠. 모든 교과서나 또 의학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질병 장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가장 확실한 원인으로 나와 있고, 담배에 니코틴은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하고, 아편 정도의 중독성이 있는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는 담배 회사들이 들어오게 할 때 쓰는 문장들이 그런 문장들이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지요.

[앵커]
헌법 소원은 합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후 계획, 준비하신 게 있나요?

[인터뷰]
이대로 둘 순 없습니다. 매일 160여 명의 우리 국민들이 담배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서부터 다시 준비합니다. 헌법 소원을 다시 낼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재갑 국립암센터 국립암대학원대학교 석좌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어찌 됐든 국민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나 판결이 이어졌음 좋겠습니다.

담배와 폐암이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판결이 나왔지만 그래도 흡연이 몸에 좋지 않은 만큼 어느 정도 서로 배려하고 노력하는 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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