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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조세회피 지적…유영민 "합동조사 검토"

[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해외 IT 기업의 조세회피가 집중적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네이버는 약 4천억 원대의 법인세를 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네이버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구글은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선숙 / 바른미래당 의원 : 디지털 경제의 특징 때문입니다. 기존 법인세 기준은 공장이 있는 곳을 사업장으로 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서버가 곧 공장이고 서버가 외국에 있으면 여기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게 구글의 논립니다.]

유럽연합은 서버가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수익을 내면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위원들은 국내 신용카드사를 통해 구글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경진 / 민주평화당 의원 : (제가) 유튜브 관련해서 한 달에 9.79달러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카드로 지급합니다. 국내에서 신용카드사를 통해서 구글이나 애플이나 페이스북의 결제, 이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총괄하면 매출 총액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재부와 금융위, 공정위와 함께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영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정부부처 합동 조사에 그런 부분이 포함돼 정책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또 남북정상회담 이후 원격의료 지원 등 구체적인 남북과기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북한도 ICT, 인력 자원이 상당히 비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한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부딪히고 있는 원격의료를 북한과 협업을 통해서 원격의료를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해보시죠. 산간벽지 이런 쪽에….]

한편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대책과 관련해 범부처 차원에서 비판 세력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sklee9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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