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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생방송] 탈원전, 위기인가 기회인가

■ 방송 : 사이언스 투데이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양이원영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허균영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부교수

[앵커]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특별 생방송 '탈원전…위기인가? 기회인가?' 진행을 맡은 오동건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늘리는 이른바 '탈원전 정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이 일시 중단되는 등 탈원전 시대를 향한 사회적 논의도 출발점에 서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탈원전을 실현할 수 있을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해법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얘기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대담을 펼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님입니다.

◇ 양이원영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
- 국회기후변화포럼 운영위원

다음은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허균영 교수입니다.

◇ 허균영
-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부교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 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전문가 검토그룹
- 전 미국 MIT 박사후연구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탈원전 정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앵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되는 부분, 바로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일시 중단이겠죠.

신고리 5.6호기를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허찬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울산 울주군에 자리 잡은 신고리 5·6호기.

오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완공 예정인 두 원전은 현재 30% 가까이 공사가 진척됐습니다.

두 원전의 건설은 시작 단계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미 신고리 3,4호기가 자리 잡고 있고, 주변에 인구가 밀집한 도시들이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반대 여론에 부딪친 겁니다.

논란 끝에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4년 만인 지난해 6월 허가를 받았습니다.

가까스로 공사에 들어갔지만, 탈원전 공약을 앞세운 새 정부의 출범으로 두 원전은 새로운 운명을 맞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단 멈추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사를 완전히 중단할 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 13일 공사 일시 중단 문제를 논의할 이사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 노조의 거센 반발로 시작도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기습적으로 다시 열린 이사회는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을 내립니다.

공사 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입니다.

3개월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한수원은 다시 이사회를 열어 앞으로의 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허 찬입니다.

[앵커]
신고리 5, 6호기가 일시 중단되기까지의 과정을 쭉 짚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 때문에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토론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양이원영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인터뷰]
일시중단이죠. 영구중단이 아니라 일시중단인데, 신고리 5, 6호기는 단순히 2개의 원전이 아닙니다.

이 2개의 원전이 작년에 건설 허가가 날 때, 그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상태가 결정이 난 거예요.
9번째, 10번째 원전이 건설 허가가 난 건데요.

이게 굉장히 일방적이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부산, 울산 한가운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9번째, 10번째 세계 최대로 밀집한 원전을 위치시키는데 한 번에 여러 개의 원전이 사고 날 가능성, 그럴 때의 사고 대비, 이런 것에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요.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우리가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은 한 장소에 동시에 원전에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럼 그다음부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그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설 허가가 난 거죠.

공사공정률이 29%로 말씀하시는 데 사실 공사공정률은 10%입니다. 건설 허가가 나기도 전에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주기기 계약, 2조 3천억, 건설 계약 1조 천7백억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공정률이 29%로 높아진 거라서 높아 보이는데 사실은 건설 들어간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기초공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서 이 결정을 하겠다면 일단 일시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설명해드리면 1분 30초 정도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 시간제한을 조금 두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말씀 길어지면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 감안 하시면 좋고요. 1분 30초 정도 교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예, 우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시중단이라고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게 영구 중단의 시작이 아니냐는 게 원자력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누구라도 100일만 공부하면 국가의 큰일을 결정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시민의 힘이 그 정도로 강해졌다는 걸 의미할 수 있고요. 반면에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부분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안타깝다는 부분입니다. 이 에너지 인프라인데요, 이 인프라는 정부가 주도했었죠.

그만큼 기간도 길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준비도 해야 하고 중간에 끊어졌을 때의 매몰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혼란 비용도 클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책임 있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랑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쭉 다 해 왔으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정부와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과정에 전문가와 시민이 의견을 개진할 통로는 충분히 있다 이거죠.

이런 의사 결정 방식이 조금 더 진행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조차도 고민할 공론화 위원회가 또 만들어지겠다는 겁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해드리면 현재 공론화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잠시 뒤에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이 처장님께서는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짚어주셨고요. 허 교수님께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가가 아닌 너무 시민 의견을 따라가는 것 아니냔 부분을 집중해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원전의 본질적인 문제죠, 안전이냐 효용이냐에 대해서 계속 토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정부는 탈원전 정책, 어쨌든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탈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안전성 부분이 가장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사실 신고리 5, 6호기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보다 훨씬 더 안정성이 보강된 원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100% 안전한 과학기술은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9번째, 10번째 들어가는 원전이 주변에 30km 내외에만 약 4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그 400만 명은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피난을 갈 수 있을까, 피폭되면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냐,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전 사고에 대한 확산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았고, 대피 시나리오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원전을 지어서 늘리는 것만이 맞냐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전이 아니라 다른 대체 에너지원이 존재하고 그것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면 대체할 수 있고요.

매몰 비용 이야기 하시는데, 이건 이미 들어간 비용이니까 어떻게 회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매몰 비용의 함정은 뭐냐면 매몰 비용 아까워서 앞으로 돈을 더 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와 비슷한 건데요. 아무리 매몰 비용이 아깝다 하더라도 앞으로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 앞으로 7조 원이 원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재생에너지와 수요 관리로 갈 것이냐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앵커]
선택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안전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 전문분야 아니겠습니까?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신고리 5, 6호기를 중단한 이유 혹은 원전 축소의 전반적인 방향은 제 생각엔 안전성 이후에 우리나라 전력 수요가 그만큼 안 늘고 있다는 생각이, 그런 현상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가 적은 것도 전 세계 평균 수치로 보았을 때 사실이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육성도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국가 정책이고요. 너무 많아도 문제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안전성 문제인데요, 안전성은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안전은 없다는 것을 기술자들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효용성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저희가 보는 시각은 효용성을 버릴 만큼 안전성이, 위험성이 과하진 않다고 보는 거죠.

이를테면 원전도 고장 날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우려하는 대로 지진에도 취약해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다단계로 안전장치하고 여러 가지라 방벽도 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물질을 막을 수 있도록 1m가 넘는 콘크리트로 둘러싸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나도 이제 말씀하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그런 장치를 함으로써 필요성을 구현하는, 그러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지금 양이원영 처장님께서 들으시면서 서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지금 안전성에 대해서 답을 하셨습니다. 조금 더 답을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좋고요, 다른 질문 하셔도 좋습니다.

[인터뷰]
네, 저야 일반 시민의 시각이겠죠. 제가 원전 공학자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일반 시민의 시각으로 3세대 원전이잖아요, 가장 진전된 안전성이 보강된 원전이 지금 신고리 3, 4, 5, 6호기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3세대 원전이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는데, 그곳과 우리와 안전성을 비교했을 때 평가는 비슷할 수 있다고 보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격납 건물 1.2m 두꺼운 게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3세대 원전은 그게 2개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폭발했을 경우든 아니면 바깥에서 비행기가 충돌했을 경우든 어쨌든 하나만 가지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2개를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그런 사고는 1억 년에 한 번 아니면 백만 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라고 하지만 실제로 체르노빌도 사고가 났고 후쿠시마도 사고가 났으니까 그걸 대비하자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 신고리 3, 4, 5, 6호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전을 유럽에 수출할 때는 그 설계를 바꿔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격납 건물도 2중으로 하고 밑에 받침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된 것이냐, 우리나라 안전 기술 기준이 너무 낮은 것은 아니냐는 걱정이 앞서거든요.

[앵커]
격납벽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조금 더 쉽게 설명해주시고요. 지금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뷰]
내부에는 원자로가 있고요, 그 안에는 핵연료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상정하기에 핵연료 물질도 녹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최후의 방벽으로써 말씀드린 격납 건물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예전에 지었던 발전소는 지금 지었던 것보다 안전성 수준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짓는 발전소를 더 안전하게 지음으로써 개수가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는 것을 노린 거죠.

지금 격납 건물이 2겹이 됐든 3겹이 됐든 하는 문제는 사실 비용의 문제이지 우리나라의 기술이 부족하다거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격납 건물을 2개 짓는다고 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까지 왜 안 해왔느냐는 말씀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원전에 안전성은 다른 위해요소와 비교해 가면서 안전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안전성만 월등히 높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다른 쪽을 어렵게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신고리 5, 6호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장 세계적으로 규제가 까다롭다는 상황을 뚫고 아랍에미리트에 건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실이 아마 건설이 되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의 안전성을 국민 여러분께서 가늠하실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겠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제 양이 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고요, 이제 허 교수님께서도 한번 더 처장님께 질문할 시간을 드릴 텐데요. 준비하신 질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네, 아까 원전 축소의 이유 중 하나로써 제가 언급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폐기물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큰 이슈인데요.

[앵커]
그렇죠.

[인터뷰]
조금 줄여서 말씀 드리면 원전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논의할 때 폐기물 안전성이 가장 궁금한 점이라고 생각 듭니다. 지금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상당히 난항이거든요, 탈원전 기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원자력 연구나 원자력 정책 기반에 다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신속히 진척되어야 한다고 생각 드는데요.

환경단체에서 보시기에 어떤 식의 사용 후 핵연료 관리, 기술적인 관리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인지 기술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듣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인터뷰]
저희가 만약에 사용 후 핵연료, 고준위 핵폐기물 방법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앵커]
설명을 짧게 드리자면 저준위는 작업 속에서 노출된 장갑 같은 것이고요, 고준위는 핵연료에 쓰인 물질을 말하는 거죠.

[인터뷰]
네네, 그렇죠. 원자로 안에서 핵분열을 하고 남은 폐기물인데, 100kg이 핵분열이 되면 그냥 100kg의 핵폐기물이 되는 겁니다.

탄다고 해서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는 여기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달 내에 급성 사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방사선을 쬐게 되고, 그 자체가 너무나 뜨거워서 몇천 도까지 올라가면서 바닥을 뚫고 내려가겠죠?

그런 사용 후 핵연료를 우리가 최소한 10만 년에서 30만 년 또는 자연으로 돌아가려면 100만 년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전 세계에서 36개 나라가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면서 이 핵폐기물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을 못 찾았잖아요.

우리나라도 신규 원전을 짓다 보니까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정부에서 공론화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공론화가 아니라서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다 그 계획에 대해서 반발하고 동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 정부는 공약 세우기를 '재공론화를 해야 한다'고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차라리 탈원전 또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이런 것은 더 쉬워요. 그건 비용이 조금 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핵폐기물은 아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공론화를 통해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안전성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해주신 핵연료 폐기 부분, 그리고 효율이라든지 비용 문제에 대해서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다면 다음 주제를 통해서, 효율을 통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과연 대안인가, 이런 질문을 화두로 던져 봤습니다. 우리 정부는 원전을 축소하는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에 힘을 더 싣는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새 에너지 정책의 로드맵을 이성규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등을 이용해 만드는 에너집니다.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6%대에 불과했습니다.

탈원전 시대를 선언한 정부는 이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 53GW(기가 와트) 규모의 신규 설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평균 1.7GW 규모씩 늘려가겠다는 기존 계획에 더해 매년 2GW씩 추가로 보급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새로운 발전 시설이 계획대로 들어서는 데는 입지 선정과 보상 문제, 주민 민원 등을 어떻게 풀 것인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이뿐 아니라 농업인이 휴경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때 정부가 낮은 이자로 금융 지원을 하는 농촌 태양광 사업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런 사업을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신재생 에너지 설비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앵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성규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는 허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가요?

[인터뷰]
실효성이요? 실효성보다 정책을 진행 함에 있어서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짚었느냐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 신재생에너지가 그만큼 들어옴에 따라서 역작용이 되는 것은 없는가, 신재생에너지는 누구나 알듯이 백업 전원이 필요한데, 석탄을 태움으로써 오히려 환경에 역행하는 혹은 풍력이나 태양광이 들어옴으로써 환경 규제가 약해진 부분은 없다든가,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같이 전력에 대해서 고립되어 있는 경우에 과연 전기가 남아도 문제, 부족해도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 되는가?

과연 필요한 시설들이 지금 시점에서 과연 가용 한가, 미래에서 그런 기술들이 실현되리라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건 아닌가, 신재생에너지는 들어올 에너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비전만 가지고 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반면 원전이나 석탄은 있는 기술이니깐 단점이 많이 보일 거고요. 그래서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면은 모든 에너지에 장, 단점이 있다는 건 기술자들도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극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원전 제로 정책을 선언하고 나서 신재생에너지가 들어오는 로드맵을 택하기보다는 원전도 포용하고 가면서 누가 잘하는지 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거나 줄이거나 혹은 나중에 필요하면 원전을 꺼내쓰는 정책을 구사해 두면 어떻겠냐는 생각이죠.

[앵커]
지금 허 교수님 말씀은 아예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원전을 무용화시키는 것이 나리가 병행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백업 부분이나 놓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6월 19일에 탈원전 방향을 제시한 긴 했지만, 사실 그건 방향일 뿐이고 실제 2030년까지 이루려는 것은 미미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20%이에요. 그때도 원전은 여전히 20%가 될 것이고, 석탄도 여전히 30% 정도가 될 것이고 근데 지금 원전과 석탄에 합쳐서 70~80% 정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깐 재생에너지와 같이 미래 에너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줄여야지 들어오는 건데, 기존에 있는 원전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석탄을 줄이는 거는 노후와 석탄, 노후 한 원전을 줄이는 그 정도고 그러면 몇 개 안 되거든요? 결국, 신규, 늘이는 것을 안 늘리겠다는 정도입니다. 그런 상태여서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제가 독일하고 일본을 많이 비교하는 이유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원이 별로 없어서 에너지 순 수입량이 많은 나라가 미국 중국 이런데 빼 놓고 작은 나라 중에서 일본 우리나라 독일 순이에요. 독일이 원래 우리나라보다 많이 수입했는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니깐 국산에너지여서 에너지 수입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독일과 일본과 우리나라가 원전 전기가 30%로 같았습니다.

독일은 언제 그랬냐면, 탈원전 결정을 하는 2001년에 원전 전기 30%, 재생에너지 전기가 6.6%였죠. 근데 작년에 15년 만에 원전 전기가 13%로 떨어지고 재생에너지 전기가 30%까지 올라간 거에요. 일본은 30%의 전기를 공급하다 54기의 원전이 원전 사고로 다 문을 닫으면서 원전의 30%가 줄어들고 그때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면서 2년 사이에 25GW의 태양광이 들어갔어요. 그니깐 우리가 2030년까지 40~50GW 줄어드는 건 오히려 간단한 문제입니다.

[앵커]
사실 다음 질문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들어보고 가죠?

[인터뷰]
답변보다도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 2030년까지 20%의 신재생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양적으로는 얼마 안된다는 점에 동의를 하더라도 지금 신고리 5, 6호기 중단 결정이 나온 상황을 보더라도 정부의 시그널이 당장 돌아가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내일이라도 중단시킬 수 있겠다는 그런 위기인 겁니다. 질의 응답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시나리오를 말할 텐데, 이러한 상황이 우려되지 않는지는 여쭤보고 싶은데요.

[앵커]
사실 준비 된 것이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고 답을 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죠.

[인터뷰]
중단 결정 이후에 이런 시그널을 원자력 업계가 받게 되면 저는 당장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동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품종 소량 물품을 업체들이 다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력이랑 부품이 일단 바로 끊어져 나갈 것 같고요. 그러면 원전들이 가동일이 다 돼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력이나 부품이 없어서 멈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원자력업계가 또 무엇을 잘 못 했다고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되살리려고 해외나 어디에서 인력이나 부품을 끌어오게 되면 그것도 넉넉하지 않을 거고요. 원전 정지가 더 가속화가 될 것입니다. 아마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중간 에너지든지 가스가 들어오기도 전에요. 사고나 안 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책을 정말 어떻게 세울 것이냐, 부르는 게 값인 LNG를 사올 것이냐, 아니면 실내 온도를 32도로 올릴 것이냐인데요.

[앵커]
네 짧게 답변하고 이야기 또 나눠보죠.

[인터뷰]
네 지금 우리나라에 원자력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가 16개 학교죠? 처음에 4개에서 시작해서 16개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당연히 정부에서 원전 확대정책을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진행에 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늘린 거라고 보는데, 근데 앞으로는 원전 관련 학과가 좀 더 줄어들면서 그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기술 관련자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가동 중인 원전이 여전히 있다는 거에요. 이게 30년이 갈지 40년이 갈지는 우리는 확인은 못 하지만 여전히 가동 중인 원전이 있고 폐로도 해야 하고 핵폐기물도 관리해야 하고 몇백 년, 몇천 년이 가야 하기 때문에 원전 기술 관련자는 필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느냐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처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신재생에너지가 언젠가는 완전히 대체하는 것, 그 얘기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간다는 것인데요. 독일도 그렇고 포르투갈 등 몇 개의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100% 사용으로 가기 위한 기반을 닦고 실제로 그런 실현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이 전체가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나라마다 연결되어 있는 전력망을 통해서 전력 관리가 일어나는 것은 전체에서 10% 미만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자립을 하고 있는 것은 국가 차원이라기보다 지역 차원입니다. 독일에서도 지방 자치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100%로 하나하나 자립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채워지면서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거고요. 포르투갈은 좀 더 빨라서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새옹지마라서 경제 수준이 낮아서 에너지를 수입할 돈이 부족해서 재생에너지가 국산에너지이니깐 투입하다 보니 지난 2015년에 5월 달에, 4일 동안 100% 전 나라가 재생에너지로 다 전기 공급을 했고 독일도 4월 31일에 전체 에너지의 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백업설비 등을 가스나 석탄이 아닌 배터리 등 다른 설비를 통해서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니깐 그런 고민을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런 행복한 고민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전 아무래도 하고 있는 일이 있다 보니 현실에 좀 더 관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를 원전 제로정책에 기반 하고 풀어나가느냐 그렇지 않고 풀어나가느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재생에너지 또는 원자력이든 가스든 이런 에너지 옵션이 하나라도 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건 아실 테고 에너지는 더욱더 높습니다. 원전은 그나마 자체적인 기술력과 서플라인 체인으로 그나마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지을 수 있는 것이고 해외에도 수출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원전기술을 없애겠다고 얘기하면 다른 에너지 수출국에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배려해가면서 에너지 협상을 할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들어옴에 따라서 기상조건에 따라서 남는 혹은 모자란 전기들을 얼마만큼의 저장장치를 통해서 저장할지, 그런데 대한 비용 추산이라든지 그니깐 에너지 옵션이 사라지면 나머지 에너지 옵션도 어렵다는 거죠.

그니깐 에너지 옵션을 많이 들고 가야지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랑 협상도 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성 문제보다도 우리나라가 할 줄 아는 기술이니깐 버린다고 하지 말고 경쟁을 해서 끝까지 살아남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도 사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효율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께 하고 싶은 얘기 질의하고 답을 하는 시간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탈원전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맞이한 과장 큰 과제, 바로 사회적 합의 부분입니다. 시민사회와 함께 정부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내야 할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 교수님, 얼마 전에 여론 조사 발표에서 한국과학기술자연합에서 원전이 유지가 필요하다는 65%가 넘는 응답을 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꺼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처럼 우리나라는 전력시장이 정해져 있고 사용하는 사람도 크게 안 늘어나고 그리드, 전력망도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시장 자체가 살살 포화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에너지 옵션이 하나 더 들어오면 당연히 자신들만의 확보하려는 기득권 싸움이 있을 거라고 인정합니다. 원전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러한 기득권을 인정해줌으로써 전 국민에 들어가는 효용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옵션을 많이 가져가면 좀 더 잘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랑 또 하나는 내부적인 싸움에 에너지를 밖으로 풀어내서 수출하는 쪽으로 개척해야 하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내부에서 이런 갈등을 유발하는 거 대문에 밖에서 보는 시각은 매우 차가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하시는 분마다 영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네 과학기술자분들 그 질문을 보면 당장 탈원전을 해야 하는 질문이어서 당장 24개의 원전을 문을 닫는 것은 충격일 수 밖에 없어서 거기에 찬성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내 여러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자고 얘기하시는데 효용성 얘기를 하실 때 만약에 발생할 수 잇는 원전 사고를 생각을 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조차 없는 거라고 아까도 말했듯이 과학기술이 100% 안전한 게 없다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줄이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전 수출을 얘기하시는데 원전 수출은 사실 금융 지원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0조, 20조의 돈을 빌려주면서, 이건 사실 투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2030년까지 원전 80개 수출한다고 했는데 아랍에미리트 수출한 거 말고는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앵커]
시간이 지나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대안까지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로 원해서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해외각국에서 탈원전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대안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설명과 함께 이 부분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오는 2022년까지 원전 17곳을 모두 폐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일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은 14.1%로 떨어졌고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독일 가정의 전기료는 유럽 연합 전체 평균보다 50% 가까이 비쌌고, 국내 전기료 보다도 약 3배 이상 높습니다. 유럽에서 원전 의존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도 원전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현재 가동 중인 원전 58기 가운데 17기를 2025년까지 폐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반면 원전을 늘리는 나라도 있습니다. 중국은 전력 생산과 기술 수출을 목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10기를 더 지을 계획이고, 미국도 새 원전 4기를 건설 중입니다.

'안전'이냐 '효율'이냐를 놓고 나라마다 다른 셈법을 적용하는 모습인데요. 독일의 경우 탈원전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린 만큼 우리 사회도 충분한 시간과 논의를 거쳐 미래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앵커]
네 아주 복잡한 내용이고 각자의 이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동안 에너지 정책,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일부 소수의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결정을 했죠.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하고 사실상 전문가는 들러리를 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개된 장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지역과 성별과 의견 분포 등 현재 여론 수준을 반영해서 뽑은 다음에 양쪽의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그 배심원들이 토론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전된 참여의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각계 각층의 참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론화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공론화 과정 필요는 한데 방법이 달랐으면 좋겠고요. 이미 전에 사용후핵연료 문제로 공론화를 했습니다. 저도 참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의 교훈의 잘 보시고 이번 공론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찬반은 아니더라도 제3, 4의 다른 의견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랑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계속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에너지 정책 방향도 정하시고 수급계획을 통해서 원자력이든 신재생이든 양을 정하고 안전 규제 독립성 강화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이런 것이 공론화 과정에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다음에 또 무용지물이 될 것 같고요. 공론화 결과보다는 과정이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잘 보고 정책 방향을 리더십을 갖고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앵커]
짧게 마지막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말하지 못 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1분 내외로 한 말씀씩 해주시죠.

[인터뷰]
원전은 아무래도 안전성을 높이고 기술을 투자해도 사고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서 확인했고 그렇다면 원전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그 시나리오는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을 줄일 수는 없으니깐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된 원전을 차례대로 폐쇄하는 방향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을 늘리는 것은 사실 일자를 더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에만 일자리가 천만 개의 일자리가 있고 태양광에 삼백만 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대열에 들어가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해주시죠.

[인터뷰]
말씀드렸지만, 저는 에너지 혼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원을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서 배제 시키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이번에 공론화를 하니깐 정부나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제대로 확립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둘 수 있는 통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원자력 기술을 하는 사람이니깐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대신 그 사고 결과가 우리 시민들, 국민의 안전이나 손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토론해야 할 부분이고 합의를 찾아가야 할 과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 에너지 정책을 놓고 찬반을 엇갈리는 것은 어느 사회가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갈등으로 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의미로 발전시켜나가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들여서 논의하고 다 같이 합의한 결과가 바로 우리 미래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는 앞으로 충실히 그 과정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별생방송 '탈원전 위기인가? 기회인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허균영 교수님, 환경운동연합회 양이원영 처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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