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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 북 카페] 과학문화와 제도변화

[앵커멘트]

과학 도서 신간을 소개해 드리는 '사이언스 북 카페'시간입니다.

반디앤루니스 김현선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주실 건가요?

[답변]

요즘 과학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은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아 "과학기술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역사적, 제도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알아보고 이에 따른 과학문화의 양상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과학문화와 제도변화'라는 책을 준비해봤습니다.

[질문]

과학과 문화, 모두 익숙한 말이긴 한데, '과학문화'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과학문화란 정부가 제도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일체의 '과학기술 생활화'를 말합니다.

예컨대, 박정희 시대의 슬로건이었던 '과학의 생활화'나 '과학 대중화' 또는 '과학기술 국민이해' 같은 말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질문]

과학기술이 일반대중에게 어떻게 수용되느냐와 관련된 것이군요.

[답변]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은 국가 경제 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서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국민의 생활수준 또한 크게 향상되었는데요.

이는 동시에 디지털 지식에 대한 보급과 기술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높아지면서 그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창의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이 비단 소수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일 텐데요.

그래서 과학문화를 육성하는 국가 정책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겠고요.

[답변]

그러니까 이 책이 제시하는 내용처럼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해왔고, 과학문화의 정책적 전환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앞으로의 과학기술정책에 보다 나은 틀을 마련하고 다음 세대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질문]

그럼 이제 과학기술정책과 과학문화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알아볼까요?

[답변]

이 책은 과학문화가 제도적으로 처음 생성되고 확장되기 시작한 박정희 시대를 시작으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시대 각각에 있어, 대통령의 정책이념과 과학기술 정책결정 체제 및 제도, 중기 과학기술 정책목표 등을 세세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박정희 시대의 경우 '조국 근대화'라는 정책 이념 아래 자립경제를 마련하고 경제발전을 확충하기 위해 과학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졌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 풍토조성을 위한 '전 국민 과학화 운동'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질문]

'과학의 생활화'라는 슬로건이 그래서 생겨난 것이군요.

[답변]

이 운동의 기본방향은 모든 국민의 사고와 생활 습성을 과학화하고 국민 각자가 한 가지 기술이나 기능을 익혀 국가개발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는데요.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계몽운동이어서 과학기술자나 대중들은 그저 수동적으로 참여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질문]

전두환 시대는 어땠나요?

[답변]

박정희 시대가 경제 중심 과학기술 정책이었다면 전두환 시대는 과학기술 중심의 경제정책이었습니다.

과학기술 계몽활동 또한 이전의 '전 국민 과학화'를 그대로 계승하되,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형 '청소년 과학화'로 전환하고자 했고요.

이것이 다시 노태우 시대에는 '과학기술 국민이해'의 방향으로, 김영삼 시대는 '과학기술 고도화' 정책으로 이어졌고요.

[질문]

그 다음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나요?

[답변]

김대중 시대는 지식의 핵심이 과학기술이고 과학기술 발전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며, 무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절대적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에 우수인력이 많이 유입되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으나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조조정과 'IMF 사태'로 '과학기술자 사기저하'와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어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한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출발한 노무현 시대는 경제성장력을 높이고 조화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이라는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민간주도·정부후원 체제 하의 '사이언스코리아운동'을 추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시대는 '정부조직 슬림화'를 바탕으로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함께 '소통과 융합',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선진형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게 되었고요.

정리하자면, 역사·제도적 맥락에서 과학문화는 박정희 시대의 이념적 기제의 틀 안에서 전두환 시대를 거쳐 노태우·김영삼 시대의 사회·환경적 기제로,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시대의 법적·제도적 기제에서 다시 노무현·이명박 시대의 시스템적 관리기제로 진화해왔고, 대중적 관여도에 있어서는 초기의 국가주도적 방식에서 국민주도형으로, 최근에는 소통과 융합이라는 자발적 기제로 전환기를 맞게 된 것이죠.

이 책을 통해 이제까지의 과학기술 정책과 과학문화의 흐름을 차근차근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디앤루니스 김현선 씨와 '과학문화와 제도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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