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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부 연구개발 성과 이용한 '부당 특허출원' 조사 착수

정부의 연구개발 성과를 이용해 부당하게 특허를 출원한 사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뤄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 성과를 가지고 정부 명의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 명의로 부당하게 특허를 출원한 사례를 조사한다며, 우선 조사 대상 1,100여 건을 선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부당 특허출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특허를 환수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합법적인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방안도 세울 계획입니다.

최소라 [csr7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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