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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통신장애 시 이통사 책임 규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장애 발생 시 이동통신사에게 보상 배상 책임을 묻도록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사의 보상 배상 책임을 강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통신장애 발생 사실과 손해배상 절차를 이용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에는 통신장애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 근거가 없어 자체 약관에 따라 보상이 이뤄져 왔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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