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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심각 '공감'...규제 움직임에는 '글쎄'

[앵커]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내놓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우려하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과연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국정감사장에서도 이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64살 정 모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시절 김정일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다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편지 내용까지 자세히 적었지만 모두 거짓이었고, 정 씨는 결국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8명이 휴대전화 동영상에서 이런 거짓 정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널리 유포되는 가짜뉴스에 국정 혼란을 우려한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특히 이낙연 총리가 직접 나서 수사와 처벌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정부가 보수 언론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여권 일부에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실효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불똥은 국정감사장으로 튀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박대출 / 자유한국당 의원 : 가짜 뉴스 때려잡겠다고 지구 상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기관 총동원하고 국무총리가 그걸 지시해서 이런 나라 지구 상에 보신 것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 탄압의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효성 / 방송통신위원장 : 누가 봐도 거짓말이고 조작된 정보, 좋지 못한 의도로 조작한 정보에 대해서만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관련 대책 발표가 한 차례 연기된 상황에서 정부가 논란을 잠재울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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