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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청원 봇물..."안전 불감증이 근본 원인"

[앵커]
풍등을 날린 외국인 노동자가 고양 저유소 화재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엔 안전 불감증이 근본 원인이라며 한 사람의 책임으로만 몰아가선 안 된다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용한 중실화 혐의는 중대한 과실로 불을 냈다는 뜻으로, 3년 이하의 금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실화보다 처벌이 엄합니다.

하지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영희 / 변호사 : (저장탱크의 존재뿐 아니라) 저장탱크가 있고 (풍등이) 그쪽으로 가면 불이 90% 이상 난다는 것을 알았어야 한다는 건데, 그렇게까지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잖아요. 교육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 사람에게 알아듣게 설명이 된 것인지 평상시에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정확히 있었던 것인지 없었던 것인지, 그런 것들도 변수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워낙 큰 화재에 사회적 관심을 의식해 서둘러 영장을 신청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저하고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영주 /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풍등이 잔디를 태우고 불티가 환기시설로 들어갔다는 과정이) 시나리오상으로는, 예측으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각 단계별로 정말 그렇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검증이나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여론은 송유관 공사의 안전 불감증과 관리부실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돈묵 / 가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유증기가 왜 거기에, 휘발유 유증기가 연소 범위 안에 들어올 정도로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인화방지망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화가 되고 화재가 확대됐는지는 인화방지망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해야죠, 당연히.]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모든 잘못과 책임을 뒤집어씌우면 안 된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화재를 통해 위험 시설인 저유소의 관리가 허점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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