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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소액결제…구매자 정보 요청 가능

휴대전화 명의자가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구매자의 정보를 요구할 경우, 게임 등 콘텐츠 제공업체나 결제대행사는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제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매자의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 구매 이력을 제공해 달라고 거래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가 구매자 확인을 거부할 경우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콘텐츠업체를 통한 구매자 확인이 가능해지면 금융 사기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혜리 [leehr20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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