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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방통위 상대 과징금 불복 소송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업체인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해 지난 3월 과징금 3억9천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페이스북 코리아는 이번 행정 소송 제기에 대해 페이스북을 쓰는 모든 사용자가 최적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본안 판결과는 무관하므로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많은 이용자의 이익이 침해된 사례인 만큼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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