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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인터넷 기업 규제 완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산업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혁신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외국 기업과 같은 조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다 보면 법에 저촉될 경우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를 낮추고 없애는 단계까지 가겠다면서도 "사후 징벌도 같이 가야 한다"며 기업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양훼영 [hw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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