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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에 최대 10배 징벌적 손배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에 피해액의 최대 10배 규모를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2일) 국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3배 이내로 돼 있으며, 상생협력법과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손해액 규정이 없으며, 산업기술보호법에는 손해배상 규정이 없습니다.

또 침해 혐의 대기업이 자사의 기술이 피해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증명책임 전환제도 도입됩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나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하도급 거래 이전을 포함한 모든 거래 시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익법무단 신설·운영 등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인적·물적 지원도 강화됩니다.

김병용 [kimby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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