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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목표...여러 대책 나온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치가 큰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1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가상화폐의 가격 급등락이 투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고 가치를 기반으로 한 거래도 아니라며, 거품이 붕괴하면 개인과 국가가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의 승부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등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서 수사권 조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정부 안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설립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설치되면 새롭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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