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

사이언스 10주년 기념 로고

사이언스 투데이
방송보기 프로그램소개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벤츠·포르쉐 6만 대 적발

[앵커]
논란이 됐던 폭스바겐처럼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조작해 무려 6만 대를 들여온 수입차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와 BMW, 포르쉐코리아 등 3곳인데요.

특히 BMW는 역대 최대 액수로 6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평택항에 수입차들이 통관을 위해 늘어서 있습니다.

수입차 업체는 수입 신고할 때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포함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를 조작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포르쉐코리아입니다.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해 인증을 통과하거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달라졌는데도 다시 인증을 받지 않아 법을 어겼습니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5년 동안 적발된 차는 6만 대, 시가로 3조 9천6백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관세청은 각 업체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 등 모두 14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외 자동차 제작사에서 시험성적서를 받았지만, 국내 배출가스 인증기준에 맞지 않아 반려가 예상되거나, 신차 출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병학 /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장 : 현행 배출가스 인증이 서면 조사로 진행되고 제출 서류의 진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렵다는 제도상의 취약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들 업체 3곳에 해당 차종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사전통지했습니다.

BMW에는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할 예정인데, 한 업체에 부과하는 액수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벤츠에는 과징금 78억 원, 포르쉐에는 17억 원을 부과합니다.

[김정환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12월 28일부터는 과징금 부과율을 현행 3%에서 5%로, 차종별 상한액을 현행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 부과할 수 있게 되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가장 많은 차량이 적발된 BMW는 적발된 28개 차종 가운데 국내에서 팔리는 M4 컨버터블, 미니 쿠퍼S를 포함해 7가지 모델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