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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용산 미군 2·3차 환경 조사도 공개"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주변 지하수 오염을 둘러싼 환경부의 2차, 3차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민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2차, 3차 조사 결과도 모두 밝혀야 한다는 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2013년 6월 주한 미군사령부와 세 차례에 걸쳐 내부 환경조사를 하기로 하고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차례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라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민변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