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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는 AI 대책

[앵커]
30년 된 재래식 축사에서 수많은 닭을 밀집 사육하는 상황, 바로 국내 축산 현실인데요.

최악의 AI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친환경축사를 짓는 계획을 세웠지만, 내년에나 첫 삽을 뜨게 될 전망입니다.

곧 날도 추워지고 철새도 본격 이동할 텐데 이번 겨울이 또 걱정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최대 산란계 밀집 사육 지역인 전북 김제시 용지면입니다.

지난해 고병원성 AI로 가금류 160만 마리를 매몰하면서 보상비로 200억여 원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우스 뼈대에 천이나 그늘막을 덮어 닭을 키우는 환경은 지난해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부는 열악한 환경을 바꾸려고 영농조합 형태로 친환경축사를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은 걱정이 앞섭니다.

[김제 축산 농민 : 반대해요. 서로 처음에는 (농민들이) 마음이 맞으려나 모르겠지만, 같이 공동으로 해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틀어지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용지면처럼 사육환경을 개선해야 할 곳은 전국에 10여 군데나 되는데 국비 예산은 90억여 원만 배정됐습니다.

지방비와 자부담을 합한 총예산도 용지면 한곳에 들어간 보상비 수준인 220억 원에 불과합니다.

올해도 이곳에 고병원성 AI가 닥친다면 친환경축사개편사업 총사업비보다 한해 매몰 보상 비용이 더 들지도 모릅니다.

주민 거주 지역 인근에 축사 신축을 금지하는 지역 조례도 친환경축사 건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철새도래지 반경 3km 내 축사 건립을 제한하는 농림부 방침도 걸립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당장 올해 첫 삽을 뜨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승구 /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 : (이전) 부지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나 민원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제시와 용지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사전 예방이 최선이지만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치는 답답한 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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