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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위 중단 요구 가처분 각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 문제를 다루는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단해달라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지역 주민 등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등이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마친다는 결정입니다.

앞서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과 신고리 원전 건설중단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난달 1일 공론화위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수원 노조 등은 민사소송을 절차인 가처분 외에도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취소하라며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소송 첫 변론과 집행정지 신청 심문은 1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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