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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냐 윤리냐…'유전자 가위' 규제 완화 어디까지?

[앵커]
국내 생명윤리법은 유전자 교정 연구와 관련해 여러 가지 법적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생명 윤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인데 규제들이 유전병을 치료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문제의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계 과학계는 지난 2015년 연구 목적의 인간 배아 유전자 교정 연구를 허용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김진수 /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 일단 인간 배아를 연구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되 유전자가 교정된 배아를 실제 착상해서 아이가 나오는 것은 지금은 시기상조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내 생명윤리법은 배아에 대한 유전자 교정은 연구도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당시 여성의 난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인체를 도구화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임신 외에는 배아 생성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또 유전자 교정 기술로 일반 질병을 치료하려고 해도 법에 묶여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존 치료제 없는 경우 등 특수한 조건에서만 치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 서울대 의대 교수 : 우리나라 법은 환자들에게 안전할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치료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잘 만들어진 제도인데, 한 가지 문제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 기술이 기존 치료와 다르게 좋은 기전으로 나왔을 때 그걸 적용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법은 만들어진 지 이미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환자들이 유전자 가위라는 혁신적인 기술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대 상황에 맞게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신용현 / 국민의당 의원 :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상업목적, 연구목적을 가리지 않고 유전자 치료 기술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면서 아주 제한적인 연구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규제로 연구조차 금지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유전자 가위 기술 같은 신기술 연구가 과도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우월한 유전자만 골라 만드는 이른바 '맞춤형 아기' 탄생 가능성 등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학계는 우선 인간 배아의 경우 연구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규제를 풀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 배아나 생식세포가 아닌 일반 세포의 경우 난치병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0월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sklee9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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